정부, 반도체·2차전지·AI에 50조 지원한다···'첨단산업기금' 신설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정부가 반도체·2차전지·AI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

개별 기업 역량 강화와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정부 2기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되며, 이를 활용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AI·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제한도 없앴다.

지원방식도 기존 프로그램･방식과 차별화한다.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게 지원 방식을 다양화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경비, 이자비용 등)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