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무차입 공매도, 새 전산 시스템으로 99% 적발 가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통해 문제됐던 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를 99%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넥스트레이드가 공동 개최한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내달 공매도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 기관 내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안착을 위한 점검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 원장은 "종전에 진행했던 무차입 공매도 건에 대한 점검 조사는 내달 중 마무리할 것이다"며 "과거 문제가 됐던 유형의 건들은 이번에 구축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99%에 가깝게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 주식시장의 퇴출 제도가 좀 미비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비우량한 좀비기업들과 관련해 공매도 전면 재개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고려하고 있기는 하나, 변동성을 줄이면서 한국시장에 대한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23년 11월 6일 모든 주식시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 한국에서 공매도 가능 종목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이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3월 31일에 공매도는 재개되는 것이다"며 "금감원은 금융위에 거래소 준비가 적절한 지 등을 다음 달 중 보고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3월 4일 국내 최초로 대체거래소(ATS) 출범 시 고빈도매매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나 고빈도 거래도 자연스럽게 주식시장 하방 압력이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은 있으나, 긍정적으로 보면 유동성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장 저변을 풍부하게 해주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우리가 아무리 담을 쌓고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해외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믿고 참여해 줬던 작년 상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좋았고, 하반기에는 해외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실망해서 빠져나가면서 증시가 어려웠던 상황이다"며 "고빈도매매 거래의 단점은 충분히 감지하면서도, 유동성을 풍부하게 한다는 장점을 취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