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법인 별 내부통제 기준 차등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

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비례해서 법인 별 내부통제기준을 차등화한다.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 의무를 내실화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등 개정 사전예고 및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매도 법인의 내부통제 세부기준을 공매도 규모 및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상응하게 차등화한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은 공매도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스템은 종목별 실시간 잔고 산출, 잔고 초과 주문 실시간 차단, 수기수정시 통제장치 마련 등이 요구된다.

시스템 운영 기준을 보면, 권한없는 자의 접근 제한, 오류 발생시 공매도 중단 등이 포함된다.
소규모 공매도 법인 등은 공매도 업무 규칙을 마련하면 된다. 주문전 법률준수 여부 사전검토 및 사후검증하면 된다. 주문시 주문정보 기록 및 관리도 요구된다.

또 공매도 수탁 증권사의 내실 있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을 위해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항목은 내부통제기준 구비여부, 업무분장의 명확성,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요건 등 충족 여부 등이다.

공매도 규모 및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따른 공매도 법인 유형별로 수탁 증권사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도 차등적으로 규정한다.

직접 점검이 원칙이나, 공매도 법인의 기업경영 관련 비밀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 점검도 허용한다. 공매도 법인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수탁 증권사가 그 적정성을 검토한다.

수탁 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 수탁전 확인 의무를 이행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연 1회 확인 의무를 이행한다.

확인일로부터 1개월 내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한다.

투자자 실체성 검증을 위해,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대상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신청방법 및 전산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이 대상이다.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거나 MM(시장조성)·LP(유동성 공급) 거래를 수행하는 공매도 법인(단, 사전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경우는 제외)이 해당된다.

법인 단위별 발급이 원칙이다.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과의 정보 연계를 위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정보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다.

법인이 보유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내역이 대상이고,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정보 등 2 영업일 내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감시규정은 NSDS 제출 정보의 정보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한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NSDS 보고 방법 관련 구체적인 정의를 위해 보고서식, 보고기한 등을 명시한다.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증권사에 주문 수탁시 공매도 등록번호 확인 및 호가 제출시 등록번호 입력 의무를 부과한다.

시행세칙 사전예고 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이후 필요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한다.

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이해도 제고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1월에는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확인의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에는 공매도 전산화 등 증시 인프라 개선을 주제로 투자자와의 열린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3월에 무차입공매도 탐지를 위한 전산설비 구축 법인 및 거래소 간 전산연계 개통식 및 NSDS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