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136억 규모 부당대출 발생…"담당 직원 형사 고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KB국민은행에서 135억원대 부정대출 사고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이달 중 국민은행이 공시한 금융사고 규모가 총 3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 적발된 사고 금액은 825억원에 달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전날 135억629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4월 26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6개월 간 발생했다. 국민은행 직원이 상가 관련 대출 취급 과정에서 수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대출을 내준 건이다.
손실예상금액은 미정으로, 담보금액은 107억1500만원이다.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을 인사조치하고 추후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10일에도 총 3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이중 2건은 업무상 배임 사고로, 이번 사고와 같은 유형이다.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사고의 금액은 41억원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뤄진 사고의 경우 당초 92억4851만원 규모로 파악됐으나 최근 감사 과정에서 사고 금액이 추가 로 확인돼 120억3251만원으로 늘어났다. 해당 사고의 담보금액도 61억9632만원에서 83억7678만원으로 늘었다.

나머지 1건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상가 관련 대출 취급과정에서 신청인이 은행에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이번 금융사고까지 포함해 이달 중 국민은행이 공시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는 총 4건, 310억원 규모로 늘었다. 모두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정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건이다.
올해 국민은행에서 적발된 금융사고는 총 8건이다. 사고 금액은 825억원에 달한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발생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 중 건수와 금액 기준으로 모두 최대 규모다. 올해 농협은행에서는 6건(450억1000만원), 우리은행 410억원(3건)의 금융사고가 드러났다.

주요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대부분은 대출 관련 배임·횡령 사건이었다. 특히 상반기에는 부동산 등 담보물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초과 대출을 내준 사례가 집중됐다.

담보물에 대한 대출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해 고의로 대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3건의 부당 대출 사고가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 안양의 한 영업점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104억원을 대출해주는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4월에는 용인의 한 영업점에서 동탄 지역 집합상가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272억6500만원의 담보대출을 내주면서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대출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졌다.

대구의 한 영업점에서는 2020년 8월 31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 신청인의 소득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채무상환 능력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직원 횡령 사건도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지난 9월 26억원 규모의 직원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해당 직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기업 계열 청소 용역업체로부터 인력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근무 시간을 부풀려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추천된 이환주닫기이환주기사 모아보기 KB라이프생명 대표는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예고한 상태다.

이 후보는 KB금융지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은행장 후보로 선정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금융의 기본은 신뢰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과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엄격한 윤리 의식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