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지주, 계열사 사고 홍역…재발방지책 마련 절실 [한금 Pick 2024 금융이슈-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권에서는 올해도 각종 금융사고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불거졌다. 주요 금융지주 산하 계열사에서는 배임·횡령, 운용 손실 사태 등이 잇따랐다.

금융사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을 위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이 시작된 가운데 각 회사는 내부 제도를 정비하면서 금융사고 근절 대책에 속도를 높이는 중이다.

30일 한국금융신문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이들 은행에서 발생한 10억원 규모 이상 금융사고는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1522억원 규모다.올해 금융사고는 국민·우리·농협은행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은행별 사고 금액(각사 공시 기준)은 국민은행이 6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협은행 450억1000만원, 우리은행 410억원 순이었다. 사고 건수도 국민은행 7건, 농협은행 6건, 우리은행 3건 순으로 많았다.

주요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대부분은 대출 관련 배임·횡령 사건이었다. 특히 상반기에는 부동산 등 담보물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초과 대출을 내준 사례가 집중됐다. 담보물에 대한 대출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해 고의로 대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금융사고는 우리은행의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규모 부당대출 사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착수한 우리은행 수시검사에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발견했다.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 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넘겨 받아 부당 대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우리은행뿐 아니라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우리금융 주요 계열사 전반에 걸쳐 추가 부당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파악되기도 했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증권 계열사에서 1300억원대 파생상품 거래 손실 사고가 발견됐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올해 8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매매를 하다가 1357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부서가 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스와프 거래를 등록한 사실도 적발됐다.

올해도 금융사고가 끊기지 않은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금융권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꼽힌다.

이달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오류해 평가 대상인 금융사 26곳 중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은 회사는 없었다. 경남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iM뱅크 등 7곳은 ‘미흡’, 유안타증권과 메리츠캐피탈은 ‘취약’ 등급을 받았다.금감원은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부분적으로 내부통제체계 작동이 미흡한 사례가 있었다”며 “성과보상체계 운영, 내부통제 자체점검, 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인력 운영 등은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존 지배구조법상 금융사 임직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금융사 내부통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지난 11월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참여 금융사는 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 등 9개 금융지주와 신한·하나·KB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 등 9개 은행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지배구조법에서 금융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대부분 금융사는 내규 등에서 대표이사 등을 내부통제 책임자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개정 전 법령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형식적 의무만 부과하고,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통제기능의 작동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책임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 대표이사는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책무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및 기준의 작동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투자업자(증권사)와 보험사는 자산 규모 등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주요 금융지주도 그룹 차원에서 자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다.

KB금융은 올해 초 신설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를 통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는 한편 ‘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부통제 업무매뉴얼에 따른 점검 활동과 개선조치 사항을 상시 등록·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부점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관리 활동을 돕기 위한 ‘부점장 내부통제 업무매뉴얼’을 운영한다.KB금융은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9월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산하 책무관리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최근 그룹 윤리경영·경영진 감찰 전담 조직인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검찰 출신 이동수 변호사를 실장으로 영입했다.

윤리경영실은 그룹사 임원 감찰, 윤리 정책 수립·전파, 내부자신고 제도 정책 수립 등을 총괄한다.

이번에 도입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 맡는다. 친인척 대출 취급 시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그룹사 임원 친인척 대출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아울러 그룹 임원과 관련된 정보 등을 수집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제재, 허위 정보 조성자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 등 업무도 수행한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