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추진단 설립, '회수'보다 '회생' 지원 [금융위 10대 과제ⓩ]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생이 중요하다"

"정책과 민간금융이 함께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포용·동행의 길을 열었다"

금융위원화는 생산적 금융과 함께 실질적인 포용 금융 실현을 위한 노력도 이어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아닌, 차주의 회생을 지원해 경제 선순환에 참여하도록 돕기 위한 포용 금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장기연체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는 한편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강화했다.

고금리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금리경감, 자금지원, 신용평가 개선을 포괄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오는 6월부터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출범, 민관협력을 통해 더욱 세밀하고 효율적인 포용 금융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금융접근성 확대

정부의 포용금융 전략에서 가장 먼저 추진된 것은 서민·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다.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서민 지원상품 금리를 한자릿수대로 낮췄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완제 시 9.5%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15.9%에서 6.3%로 인하됐다.

대상도 구체화됐다. 햇살론 특례보증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한도는 1000만원 이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연체자나 소득증빙이 곤란한 차주까지 포함하고, 한도는 100만원 이내로 설정됐다.

금융취약계층 대상 생계자금대출도 출시됐다. 금리는 연 4.5%, 한도는 500만원 이내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은 금리 3%, 한도 1500만원 이내로 확대됐고, 공급 규모도 연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늘어났다.

미소금융 공급 확대도 병행된다. 정부는 미소금융 연간 공급규모를 현행 3000억원에서 2028년 6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층 대출 공급 비중도 현행 10%, 300억원 수준에서 50%, 3000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졸자·미취업자 등 청년의 사회진입 준비를 지원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 하위 20%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4.5%, 한도는 500만원 이내이며, 거치 6년 후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구조다.

이는 금융소외계층이 고금리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책적 의미가 크다. 단순히 대출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금리·한도·상환구조를 함께 조정해 취약차주의 금융시장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새도약기금 8.4조 매입···‘오래된 빚쟁이’ 정리

장기연체채권 정리는 포용금융 전환의 핵심 축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채권 8조4000억원, 66만명분을 매입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 20만명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고 1조8000억원 규모 채권을 우선 소각했다. 대상기관 2753개 중 2736개가 가입해 가입률도 99.4%에 달했다.

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도 바뀌고 있다. 5대 시중은행 점검 결과 자체 채무조정은 2025년 1분기 989건에서 4분기 3456건으로 늘었다. 반면 연체채권 매각은 2025년 중 3만5000건에서 2026년 1분기 11건으로 급감했다.

시효완성·소각도 확대됐다. 직전 3년 분기평균 2229건, 598억원 수준이던 시효완성·소각은 2026년 1분기 7676건, 2882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중에는 신한 2694억원, KB 335억원, 우리 322억원 등 총 3351억원 규모의 장기 미회수 특수채권 소각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금융회사별 자체 채무조정, 채권매각, 소멸시효 관련 점검·공시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채권이 매각된 이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지급명령 공시송달특례 폐지 등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차단···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정부는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대응도 강화했다.

지난해 7월 22일부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채는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했다.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 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계약도 무효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3월 9일부터는 원스톱 피해지원 서비스도 시작했다.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전담자가 배정되고, 불법사채업자에게 정부 개입을 경고해 추심을 중단시키는 방식이다. 이후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고용·복지상담까지 연계된다.

성과도 일부 확인됐다.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두 달 동안 피해자 287명이 상담을 받았고, 불법추심 1025건이 중단됐다. 채무종결은 280건 이뤄졌다.

보이스피싱 대응에서는 금융·수사·통신정보 공유와 AI 분석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가 도입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26만건의 정보공유를 통해 4821건의 지급정지와 419억원 규모 피해예방이 이뤄졌다.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도피 차단도 추진된다. 가상자산거래소에는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며, 시행 시점은 올해 10월로 제시됐다. 범죄조직 내부자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형량감면 체계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143만명 채무조정···10조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지원은 포용금융과 생산적 금융이 맞닿는 영역이다. 정부는 지난해 3분기 12회에 걸친 현장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채무조정, 금리경감, 자금지원, 신용평가 개선이다.

우선 고금리로 누적된 채무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약차주 143만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16조원 규모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원금감면 확대에는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에게도 성실회복프로그램을 통해 3000억원 규모 채무부담 경감이 지원된다.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 지원금액도 171억원 증액됐다.

자금지원은 총 10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창업 단계에 2조원, 성장 단계에 3조5000억원, 경영애로 대응에 4조5000억원을 배정해 소상공인의 상황별 수요에 맞게 공급한다.

신용평가 개선도 중요한 변화다. 정부는 매출, 업종, 근로자 수, 사업 업력, 플랫폼 성장지수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높은 성장등급을 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등급 상향, 금리·한도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모델은 올해 8월부터 7개 은행의 소상공인대출 1조8000억원 규모로 시범운영된 뒤, 2027년 중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포용금융추진단으로 시스템 재설계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성과에 그치지 않고, 오는 6월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을 출범해 포용금융을 시스템화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은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드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근본적인 개선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추진단은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 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총괄분과에서는 금융시스템에 포용금융을 내재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 안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 이사회 내 지배구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방법 등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서민분과에서는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금융사에 포용금융 유인구조 설계 방법 등을 모색한다.

금융산업분과의 경우 경직된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사가 포용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며, 신용 인프라분과에서는 과거 이력에만 의존하는 현행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하고 고도화할 방침이다.

추진단 출범 배경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기존 사고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보자는 취지"라며 "제도권 밖의 재야 전문가, 사회활동가, 현장 상담기관 종사자까지 참여하는 열린 논의체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