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변동성 확대에…금감원 "은행·보험 규제 합리화 검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비상계엄 사태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압력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 보험 등의 유동성 및 건전성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환율급등 등 일시적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회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되어 긴요한 자금공급, 정상적인 배당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과 소통하며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금융위 등 소관부처에 건의·협의하여 금융 감독원칙을 견지하면서 경제와 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예컨대, 은행 완충자본 비율 규제 및 유동성 비율 산출기준에 있어서 국가별 재량권 범위내에서 글로벌 규제수준과 비교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또 보험업권 신(新)건전성제도(K-ICS) 관련하여 금융환경 급변동 시 적용 가능한 경과조치의 적극적 활용도 검토한다.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정치불안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파생상품 등의 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