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 안하면 증시 타격"…국회 협력 요청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야당 등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금투세 폐지)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00만원, 기타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금투세는 본래 지난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2년 유예돼 시행 시기가 내년(2025년)으로 늦춰졌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금투세 폐지 의지를 밝혀왔다.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대승하고,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당정이 추진한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라고 맞서고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