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횡재세, 거위 배 가르는 것…금융산업 근간 흔들 수 있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정치권에서 나온 횡재세 논의에 대해 "거위 배를 가르는 논의가 나온 것"이라며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횡재세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거액의 기업 이익에 대해 최근 사회공헌 방안, 손해 분담 관련해 세계 각국에서 기여금, 분담금이든, 횡재세이든 논의가 있었고, 그런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나온 횡재세 추진 주장에 대해 "마을에 수십 년 만에 기근이 들어 한알 한알을 알토란 같이 나눠 쓰자는 상황에서 거위 배를 가르자는 논의가 나온 것 같다"고 비유했다.

이 원장은 "연못 관리가 힘들어지고 못이 썩어서 거위가 살지 못한다면 거위 주인에게도 손해인 것"이라며 "거위 주인과 주민들이 함께 잘 사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것인데 직권남용을 운운하는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원장의 발언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급에 대한 부분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며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는데, 직권남용"이라며 "자릿세는 힘 자랑이고 횡재세는 합의"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적절한 운영이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논의되는 횡재세 안은 개별 금융기관 사정에 대한 고려가 없고 일률적이며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내용이 주된 틀"이라며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또 이른바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2∼3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일부 유튜버들이 자신의 영향력으로 특정 상장 종목을 추천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하게 유도해 자신들이 보유한 차명계좌에서 이익을 실현한 사안"이라며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한 범죄 건으로써 2∼3건을 포착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다양한 여론과 의견이 공론화되고 정보의 시장경제적 매커니즘이 작동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전혀 다른 숫자나 틀린 사실관계에 근거해 시장 불안 행위를 조성한다든지, 범죄에 이른다는 것은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시장교란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관계를 구축했고, 늦지 않은 시간 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