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활성화 동력은…"고효율 적격상품 설계와 제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퇴직연금 350조원 규모, 퇴직연금 가입자 700만 시대에 '한국형 디폴트옵션' 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적격상품의 위험관리 및 수익성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와 한국연금학회(회장 김원섭)가 여의도 금투협에서 개최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과 과제' 공동 정책세미나에서 사전지정운용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7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했고, 제도는 1년 유예를 거쳐 올해 7월 본격 시행됐다.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은 무관심으로 인한 원리금 보장상품 편중 완화, 실적배당 상품 확대를 통한 장기수익률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금 선진국 중 미국의 401(k),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이 디폴트옵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남 연구위원은 "한국의 사전지정운용제도는 디폴트옵션보다 대표상품 제도에 가깝다"며 "소수 적격 상품을 통한 선택 어려움 완화, 양질의 적격 상품 제공, 효율적 공시 및 관리체계가 제도 활성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고효율 적격상품을 강조했다. 남 연구위원은 "적격 상품의 위험관리와 수익성과는 금융기관의 책임"이라며 "근로자는 연금자산 운용에 적합한 장기투자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감독 당국은 사업자 간 운용 성과 경쟁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았다.

김재현 교수는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이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전보다 제도 내에서 더 증가했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착시일 수 있으나 우려가 있다"며 "초저위험 상품은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을 벤치마크(BM)로 해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후에는 방하남 국민대 교수(전 고용노동부 장관)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에서 이경희 상명대 교수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의 고효율 적격상품 제시는 의미가 있다"며 "수탁자 측면에서 상품을 설계하고 공시가 강화돼야 하며 상품 제조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준범 한국연금학회 퇴직연금분과위원장은 "지금은 금리가 좀 높지만 향후 금리가 낮아지면 새 제도 도입으로 인한 문제 상황이 될 수 있는 면이 있다"며 "금융과 제도가 충돌하는 면"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조영순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장은 금융기관 사업자로써 제도 안착 관련해 1차 책임이 있다고 언급키도 했다. 다만 조 본부장은 "분기 수익률 공시 등으로 손님들이 일희일비 하면서 리밸런싱(자산재조정) 하시도록 만드는 게 맞는 방향인 지는 생각해볼 만하다"고 제시했다.

나석진 금투협 상무는 금투업계에서 추진 중인 자산배분펀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나 상무는 "자산배분 펀드로 '디딤펀드'를 추진 중이며, 사전지정운용제도에서 활용할 만하다"며 "원리금 보장 상품 편중을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 손재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유예 1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돼 아직 급할 수 있지만 장기 방향에서 미리 문제점을 짚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새길만하다"며 "정부는 절차 및 제도개선에 신경쓰겠으며, 사업자들이 수익률 제고에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원섭 한국연금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퇴직연금은 다층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한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한국형 디폴트옵션 제도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현행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보완과 개선, 자산배분 펀드 중심 신뢰할 수 있는 상품 공급, 퇴직연금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 연금자산 장기투자를 위한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이 뒷받침 된 후에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논의는 한국형 디폴트옵션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근로자들의 풍족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