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7일(오늘) 6년 만에 현장국감 열린다…'이복현 국감' 설전 예상 [2023 국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6년 만에 '현장 국감'으로 열린다.

금융권에서 은행 대규모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 등 사건 사고가 줄이은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특히 검찰 출신인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 취임 이후 검경과 신속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반면 금감원의 관행과 권역을 넘어서는 수준의 행보 면에서 일부 '금융검찰원' 등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설전이 예상되고 있다.
17일 국회, 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를 국회가 아닌 금감원 여의도 본원에서 현장국감으로 실시한다.

금감원 현장 국감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금감원이 이번 정무위 국감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 관련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3년 올해 초 이복현 금감원장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 추가 검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지난 8월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多選(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가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수혜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공개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금감원이 명시한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수혜 의혹 대상에 야당 중진 국회의원이 지목되면서 이미 정치 쟁점화 돼버렸다. 이번 국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금감원의 추가 검사 배경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현안이 산적해 '라임 환매 사태'가 그렇게 크게 다뤄질 만한 사안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업 및 자본시장 관련 주제가 다수다.

이날 정무위 금감원 국감에는 증권사에서 현직 CEO(최고경영자)인 최희문닫기최희문기사 모아보기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소환된다.

최희문 부회장은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관련 증언 청취, 사모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내부자거래 관련 증언청취' 요지로 증인 채택 명단에 올랐다.
메리츠증권은 '사모 메자닌 강자'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현재 여럿 의혹들에 휩싸여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5월 이화그룹주 주식 매매거래정지 직전 BW 행사로 보유 지분을 전부 팔아 차익 실현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의 최근 10월 사모CB 기획검사 중간 검사결과(잠정)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IB(기업금융) 담당 임직원들이 사모 CB를 취급하면서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익 추구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됐다. 직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지인 등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담보대상 채권 취득·처분 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사례를 포착하기도 했다.

또 이례적으로 제약사 CEO인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가 이날 증인으로 채택돼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에 대한 '경쟁사 레포트 발간 무산 압력'이 핵심요지다.
잇따랐던 '무더기 하한가 사태'도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시 혼란을 일으키고 신뢰에 타격을 입힌 엄중한 사태인 만큼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과 질타가 불가피하다.

채권형 랩·신탁 만기 미스매칭(불일치)과 ‘채권 돌려막기’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지목되고 있다. 고객은 단기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채권형 랩·신탁에 가입하는데 일부 증권사가 거래량이 적은 장기 CP(기업어음) 등을 편입 및 운용해 지적되고 있다.

‘동학개미’ 개인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으로 꼽는 공매도 이슈도 국감 단골 메뉴로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공매도는 선진 증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투자기법이나, 국내에서 개인들의 공매도 여건이 기관, 외국인에 비해 여전히 불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악재성 정보 이용, 고의적 무차입 등으로 공매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감원은 최근 10월 글로벌 IB의 장기간에 걸친 관행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최초 적발해 발표하기도 했다.

경남은행 역대급 횡령 사고 등으로 최대 현안으로 예상됐던 은행권 내부통제 미흡 이슈는 다소 김이 빠졌다.

지난 2022년 국감 당시 횡령사고 관련해 5대 시중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러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는데도, 바로 다음해인 올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에 유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CEO 줄소환이 빗겨갔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에 나섰고, 은행장들도 소환되지 않았다.

대신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문제 관련' 신문 요지로 박구진 우리은행 준법감시인, 이상원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이영호닫기이영호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이동원 하나은행 준법감시인, 홍명종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 정윤만 BNK경남은행 준법감시인, 우주성 DGB대구은행 준법감시인 등 은행 준법감시인들이 국감장에 선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