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거래소, 시장감시 미흡…소액주주 피해 키워” [2023 국감]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가 지난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돼 관리 감독 대상에서 벗어났지만, 독점에 따른 안이한 업무처리와 시장감시역할 미흡으로 지속적인 투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거래소의 시장감시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거래소는 공정한 가격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관리 감독 대상에서 벗어난 2015년 이후에도 독점에 따른 안이한 업무처리와 시장감시역할 미흡으로 투자자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처셀은 지난 4월 식약처의 반려 통보 이후 거래소의 늦장 처리로 인해 악재성 공시가 장 개시 후에 배포돼 약 150만주가 이미 거래된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했다.
또한 지난 5월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 문제로 시작된 이화그룹 거래정지사태는 거래소의 안이한 거래재개로 폭발적인 거래량과 주가 급등 후 재정지 과정에서 대주주와 메리츠증권 등 내부정보를 가진 주주들은 빠져나가고 소액주주는 또다시 큰 손실을 보게 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대표는 “이화그룹 거래정지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의도적인 허위 공시한 이화그룹에 있다”면서도 “2차 책임은 피해를 확산시킨 거래소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상주하는 파견검사를 통해 허위 공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했다”면서 “성급하게 거래를 재개시켰다 불과 5시간 만에 장중 재정지라는 한국 증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며 이는 업무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거래소가 장 개시 전 악재성 공시라고 판단했다면 장 개시 전에 공시하도록 요구했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에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위한 실질 심사의 결정 기준 등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기간 단축 등 해외 거래소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해당 이슈를 살펴본 뒤 거래소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