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가계부채 관리 실패 동의 못해…은행 50년 주담대 비상식적” [2023 국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이 모순된다는 지적에 “공감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주요 과제로 하고 있으나 지난 3월을 저점으로 가계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한 상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두고 “대출을 늘리고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이라며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면서 정작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대출 장려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모순되는 정책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만약 가계대출을 정책 우선순위로 뒀다면 정책 실패고, 아니라고 하면 국민 기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무능력이든 무책임이든 대통령,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면서 “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으로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해서 이뤄져야한다는 것은 국제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계부채 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자금이나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연착륙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동산이 폭락하면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을 하면서 가는 것이지 모순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기업이 활동을 잘해서 소득을 늘게 하고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하나의 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더 늘지 않게 하는 것을 또 하나의 축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서는 상식에 맞지 않는 상품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50년 특례보금자리론을 한 건 나이 34세 이하, 무주택자 대상과 고정금리라는 조건이 있다”며 “은행들이 최근에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다가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나이가 60세 이상인 사람에게도 주는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국민으로서, 금융인으로서 기본적 상식을 갖고 있으면 그런 상품을 넣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순전히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밖에는 읽히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냐”는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질의에는 “보험상품은 워낙 복잡해서 승인해야 하지만 은행 상품은 원칙적으로 그런 절차가 없다”며 “공식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협의한 바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