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7월 금통위원 "가계대출 증가 경계…금융불균형 확대 작용 우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동결한 지난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전환하는 모습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냈다.

기조적 물가 하향 안정세를 확인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불균형 대응 필요성도 증대돼 긴축기조의 상당 기간 지속에 힘을 실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이 1일 공개한 '2023년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0.5%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 2021년 8월을 기점으로 전환해 1년 반 가량 총 3.00%p 올린 뒤 2월, 4월, 5월, 7월 금통위에서 4연속 유지했다. 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일치였다.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기준금리의 현 3.50% 동결을 지지하며 "시장에서는 그간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팬데믹 기간 중 더욱 심화되어 최근 들어 부동산 부문 익스포져가 큰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 부문의 자산부실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는 금리상승, 부동산경기 하강과 더불어 이미 예견된 조정과정이기는 하나 신중한 대응을 요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A 위원은 "높은 가계부채비율,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 문제 등은 향후 정책운용 선택의 폭을 좁히고, 소비와 경기회복 및 시장심리를 억누르는 지속적 요인이 될 것임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예상되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근원물가 둔화속도의 불확실성, 미래 금융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긴축기조를 더 오래 유지하면서 향후 필요시 추가적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B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내고 "근원물가상승률은 대부분 국가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금리를 동결했던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상을 재개하거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라고 제시했다. B 위원은 "향후 성장 및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주요국 경제상황, 에너지가격 등 대외여건 변화를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며 "필요시 규제 완화를 통해 취약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여가는 기조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C 금통위원은 금리 동결을 지지하고 "금년 말 이후 그동안 누적된 긴축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성장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미국 경제의 흐름, 중국 리오프닝 파급효과, 글로벌 IT 경기, 기후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지정학적 이슈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의 향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C 위원은 "하반기 이후에는 소비심리 개선, 양호한 고용여건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IT 경기 개선으로 수출도 호전되면서 국내경기가 점차 회복되겠으나 대외여건에 영향받아 그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 매매거래가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계대출이 그간의 감소 흐름에서 다시 증가로 전환됨에 따라 장기간 누증된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지연·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D 금통위원도 금리 동결 의견을 내고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금융불균형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6월말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자금인출사태는 최근 진정되어 가는 중이나 부동산·건설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 및 유동성 상황과 여타 비은행권에 대한 영향 등을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D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향후 전개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여전히 3%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불균형의 재확대와 내외금리차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도 잠재해 있어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제시했다.

E 금통위원은 연 3.5%의 금리 동결을 지지하고 "향후 국내경제는 수출이 IT 경기부진 완화로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성장세를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나, 다만 IT 경기 반등시기,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 그리고 주요국의 추가 긴축 및 이에 따른 경기둔화 정도와 관련하여 전망경로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 위원은 "근원물가의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며 목표 수준으로의 안착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울러 국제유가 추이, 공공요금 인상 폭 및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서 비용측 충격이 재차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E 위원은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대출 금리의 하락 등으로 주택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간 이루어온 정책노력의 성과가 무산될까 우려된다"며 "앞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살아나는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추이를 면밀히 살펴야 하겠다"고 밝혔다.

E 위원은 "향후 통화정책 운영방향은 기조적 물가의 하향 안정세를 확인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데다 금융불균형 대응의 필요성도 증대된 만큼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시했다.

F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내고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은행의 가계대출이 4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향후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한 것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앞으로 시장에서 DSR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형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F 위원은 "물가는 하락추세이나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는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본격 회복국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부동산PF 등 취약부문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가안정 기조가 확실시 될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근원물가 흐름, 경제의 성장경로, 가계부채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 내용 등을 보아가며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