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 TF 출범…하반기 최종안 발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CEO(최고경영자)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사외이사 지원 및 평가, 고위 경영진 책무구조도 등 내부통제 관리체계 개선을 포함한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이 올해 하반기 중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이를 위한 공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 주관으로 16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SC,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 토스, 케이) 이사회 의장과 킥오프 미팅을 실시했다.
TF는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 은행연합회 및 8개 지주, 5개 은행 지배구조 담당 임원, 금융연구원, 한국ESG기준원 등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다.

TF에서 주요 지배구조 이슈별로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범관행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부문 핵심 감독·검사 테마로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를 선정해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마련 및 확산 유도, 상시 감시 및 현장검사 강화를 추진 중이다.

킥오프 간담회에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은행권 잠재 리스크요인, 손실흡수능력 확충 방안, 내부통제 강화 등 은행권 전반의 당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감독당국은 현재 국내의 경우 2016년 시행된 지배구조법 외에 개별 은행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모범관행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그간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국제기준, 글로벌 금융회사 사례, 국내은행 운영실태 등을 조사 및 분석해왔으며, 금감원이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은행권 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은 "TF에서는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최고경영진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사외이사 지원체계 등 주요 지배구조 이슈를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 TF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TF 논의과제를 보면, 사외이사 지원체계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사외이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조직 및 체계 정비를 담는다.

공정하고 투명한 CEO 선임 및 승계절차 마련을 위해 CEO 자격요건, 후보군 관리, 후보군 검증방식, 승계절차 개시시점 등에 대한 모범관행도 마련키로 했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 등 집합적 정합성 확보 방안 및 독립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고위 경영진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관리의무에서 '상당한 주의' 판단 시 고려사항 등 내부통제 관리체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TF에서 마련한 최종안은 금감원의 감독·검사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은행권의 자율적인 모범규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