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차 할부금리 인하 위한 ABS 발행규제 완화

최근 자동차 할부금리가 두 자리 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상승세인 자동차 할부금리 수준이 전년도 초반 2%대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내 전업계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금리 상단은 11%를 넘고 있으며, 12%를 넘는 자동차 할부 금리를 기록한 캐피탈사도 있다.
특히, 중고차 할부 금리도 지속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공유경제의 확산, 고물가 상황에서 고가 소비보다 가격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소위 가성비(價性比) 위주의 소비 증가로, 신차 구매보다 중고차 구매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졌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자동차 전용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 중고차 시장 확대에 주력해온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매출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 자동차 할부금리 상승은 여전사의 매출 실적 부진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민간소비 위축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심히 우려된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8%의 중고차 할부금리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캐피탈사의 평균 금리는 12%를 넘는다.
최근 자동차 할부금리 상승의 주요 배경은 여전사의 자금조달비용 증가에 기인한다. 은행처럼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해 대체로 여전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여전사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최근 여전채(AA-, 3년물) 금리는 5.26%로 국고채와의 금리 스프레드(이하 스프레드)가 약 190bp(0.01%p=1bp : basis point)에 달한다. 국고채-일반 회사채(AA-, 3년물)의 스프레드가 100bp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국고채-여전채 스프레드는 국고채-회사채 스프레드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크다.

비록 최근 여전채 시장에서 발행물량 감소에 따른 가격의 소폭 상승으로 지난해 200bp를 넘었던 국고채-여전채 스프레드는 다소 하락했지만, 해당 스프레드는 여전히 큰 편이다.

특히, 국고채-일반 회사채 스프레드보다 국고채-여전채의 스프레드가 훨씬 크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이는 여전사의 유동성 위험프리미엄 증가가 여전채 금리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유동성 위험프리미엄은 자금 재조달의 불확실성이란 위험의 회피에 대한 보상 개념이다. 높아진 유동성 위험프리미엄은 향후 여전사의 자금조달 여건이 좋지 않음을 시사한다.

채권시장의 유동성 평가 잣대로서 Amihud 지표가 많이 사용되는 데, 이는 채권 유통시장에서 거래 규모에 대한 채권 가격 변화율의 비중으로 산출된다. 해당 지표가 낮을수록 시장 유동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2017~2021년 중 회사채의 Amihud 지표는 1.67로서, 여전채(1.07)에 비해 약 1.6배 정도 높았지만, 오히려 최근에는 국고채-여전채 스프레드 수준이 국고채-회사채 스프레드를 능가하고 있어, 유동성 위험프리미엄 급증에 따른 여전채의 오버슈팅(overshooting) 현상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오버슈팅이란 금리, 환율 등 경제 또는 금융변수들 간의 장기균형이 일시적으로 무너져 특정변수의 가격급등 현상을 지칭한다.

여전사의 유동성 위험 증가를 초래하는 여러 상황들이 포착된다.

우선, 2023년에는 여전채의 주요 매수 처인 증권사의 여전채 편입한도가 기존 14% 이하에서 10% 이하로 줄어든다.

또한, 2023년에만 약 6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여전채 차환발행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차환 발행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투자자는 여전채 매입을 늦추고 있다.

더욱이, 캐피탈사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중 수요가 많아진 기업금융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자금회수가 빠른 자동차 금융자산보다 IB 부문의 영업자산 비중이 증가했다.

따라서 향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일부 캐피탈사는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상과 같은 여전사의 유동성 위험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여전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증가한 여전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주요 운용자산인 할부금융의 금리 수준을 크게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여전사의 조달비용이 낮아지지 않는 한 당분간 할부금융 금리의 고공행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여전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한 해법은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든 여전채 대신 자산유동화 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의 발행을 늘리는 것이다. ABS의 경우 매출채권,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하여 발행되는 증권으로 발행금리를 낮출 수 있고, 비교적 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하여 금융기관의 유동성 제고에 효과적이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조달금리가 오르자 발 빠르게 해외 ABS 발행을 서두르는 등 카드사가 대거 보유한 매출채권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캐피탈사의 ABS 발행 실적은 부진한 편이다. 그런데, 자동차 할부 금융에 주력하는 캐피탈사의 렌탈자산 비중이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장기렌터카가 차량구매의 형태로 인기를 얻으며, 이용고객이 증가한 결과이다.

이는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차량구매 및 매각과정의 번거로움을 회피하려는 소비행태로도 이해된다.

그런데, 렌탈자산은 현재 여전업 감독규정에서 리스자산에 포함되는 자산중 하나이다. 여전업 감독규정 제2조는 리스자산을 운용자산, 금융리스채권, 선급리스자산, 렌탈자산 등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캐피탈사가 보유중인 렌탈자산을 토대로 ABS 발행을 적극 늘려갈 경우 캐피탈사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캐피탈사의 렌탈자산을 활용한 ABS 발행을 제한하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캐피탈사의 적극적 ABS 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여전업 감독규정 제7조의 2는 여전사의 경우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 잔액이 전체 리스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여전사에 부수업무에 대한 본업 비율을 제한한 규정이다.

이로써, 캐피탈사 등 여전사는 해당 규정으로 인해 확보중인 렌탈 자산을 이용한 ABS 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결론적으로 여전사의 ABS 발행규제가 완화될 경우 자동차 할부금리 인하가 기대되어, 할부금융 증가를 통해 자동차 소비가 촉진될 개연성이 있다. 이는 국민경제적으로 민간소비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률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