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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조합 직접설립제도’ 알리기 집중…“부담 줄고·사업기간 단축”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2-12-05 09:56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중구./사진=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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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구청이 사업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제도가 아닌,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서울 중구가 관내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직접설립제도' 긍정적인 역할을 알리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구역은 신당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일대로, 구는 이들 지역에 현장 부스를 개설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란 재개발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조직하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중구와 서울시가 조합 설립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면서 추진위원회 역할을 하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돕게 된다.

주민 입장에서는 조합 설립까지 소요 기간을 2년 가량 단축할 수 있어 부담할 비용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다.

다만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신당10구역은 61%,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37%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만일 조합 직접설립제도 동의율이 요건에 미치지 못한 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중구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 직접설립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과 대면 소통을 한층 강화한다.

구는 이들 구역 내 제도 안내를 위한 현장 부스를 연다. 신당10구역은 구역 중심부에 오는 9일까지,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지하철 충정로역 5번 출구 앞에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제도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접수하는 한편, 재개발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1대1 개별상담으로 풀어준다.

이와 함께 구는 해당 구역 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동의 여부에 응답하지 않는 주민들은 일일이 전화로 접촉할 계획이다.

그동안 조합 직접설립제도와 관련해 편향되거나 잘못된 정보에 따른 오해와 갈등이 존재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임에도 조합장을 외부전문가로 선출한다거나 구청이 사업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갈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중구 측은 오해를 선제적으로 풀고 제도적 지원을 더해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 다른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전략의 홍보와 소통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그릇된 정보 탓에 오해를 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어 응답을 망설인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구는 9월부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아카데미를 21차례 진행했고 11월부터는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신청을 받아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

신당10구역(6만4166㎡)은 공동주택 1400여 가구가 들어설 계획으로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2만8015㎡)도 780여 세대 공동주택단지 건립을 목표로 역시 정비구역 지정을 바라보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들께 복잡한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자주 쉽게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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