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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계 “기관투자 활성화 필요”…당국, 유권해석·혁신금융 지정 등 추진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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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23 10:00

플랫폼 광고 허용·금결원 수수료 인하 등 건의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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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간담회를 갖고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온투업계는 대출 수요에 비해 대출 여력이 부족해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금융당국은 추가 논의 후 필요에 따라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애로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투업계에서는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과 8퍼센트, 피플펀드, 렌딧, 투게더펀딩, 어니스트펀드, 윙크스톤, 타이탄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중인 온투업법 시행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근 P2P산업이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건전한 P2P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까지 온투업 등록한 업체는 49개사로 온투업체들은 혁신적인 신용도 심사방식 등을 통해 중·저금리 대출과 투자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최근 금리상승 등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투자자금 유치 곤란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제·금융환경일수록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P2P대출이 중요하다”며 “최근 금리상승, 투자심리 위축 등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세계 최초로 온투법 제정 및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만큼,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P2P 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한 업체들은 온투업권에서 지원된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차입자의 70% 이상이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대출금리 평균 10~15% 수준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했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도 악화되는 등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P2P대출 수요에 비해 대출 여력이 부족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개인 투자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P2P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온투업체들은 금융기관의 P2P투자가 현행 온투법상 허용되고 있으나 실제 투자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과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간담회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와 제도개선 요청을 신속히 검토해 다음달 중 개최되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P2P업체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면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참석한 업체들은 지속적인 R&D를 통한 혁신심사모형 보완, 기관투자 활성화를 통한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 등 추진중인 사업계획을 밝혔으며 협회를 중심으로 표준약관 제정, 영업종료시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산업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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