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손해보험사 접수 민원 17만5645건…금융사 전체 민원 46%차지

[한국금융신문 고원준 기자] 금융감독원에 최근 5년간 접수된 금융사에 대한 민원이 37만8625건 중 손해보험사에 대한 민원이 17만5645건, 생명보험사에 대한 민원이 10만9632건으로 보험사에 대한 민원이 전체 민원 접수 건수의 7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이 23일 금융감독원로부터 ‘국내 금융기관 유형별 민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생명보험사의 보험모집 민원이 생명보험사에 대한 전체 민원(10만9632건) 중 46.6%(5만106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2017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접수된 생명보험사에 대한 주요 민원유형은 ▲보험모집(5만1061건) ▲보험금 산정 및 지급(2만1553건) ▲면책·부책결정(1만3962건)으로 확인되었다.
양정숙 의원은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000건 이상(▲2017년 7062건 ▲2018년 8252건 ▲2019년 9346건 ▲2020년 1만1129건 ▲2021년 9986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의 생명보험사에 대한 분명한 감독 부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은 생명보험사의 보험모집 관련 민원 감소 대책을 당장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사 민원 문제는 더 크다. 같은 기간 접수된 손해보험사에 대한 민원 문제 17만5645건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7만9543건(4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손해보험사에 대한 전체 민원 중 압도적인 수치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동안 생명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사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2만1553건과도 비교되는 민원 발생 건수이다.

양 의원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 당시에는 보험 사고 발생이 최대치 보장을 해줄 것처럼 설명해 놓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적게 줄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금융감독 당국은 손해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민원을 감소시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2017년부터 2022년 7월말까지 접수된 금융기관에 대한 전체 민원이 37만8625건이나 된 것도 문제가 크지만 은행에 대한 여신 및 예·적금 관련 민원, 생명보험사에 대한 보험보집 관련 민원, 손해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 금융투자사에 대한 ‘내부통제 및 전산 등’ 관련 민원의 각 감소 및 근절 대책을 금융당국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고원준 기자 ggwj137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