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상공인 목숨줄 지역화폐 예산 문제 없나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가 침체됐지만 지역화폐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살리기에 나서면서 지역경제 회복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지난 4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 이후 지역화폐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대내외 경제 환경에 따라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다시 짙어졌다.
지역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화폐 예산 축소까지 이어지면서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현재 전국 지자체 200여 곳에서 발행되고 있다. 보통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하면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혜택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6~8%를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2~4%는 지자체가 부담했다. 올해부터는 4%를 국고보조금이, 6%는 지자체가 부담하나 내년부터는 국가보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본예산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021년도에 1조522억원을 책정했으며 2022년도에는 6050억원으로 감축한 데 이어, 2023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 발표 브리핑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이라며 “코로나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보편적인 지원보다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고 지원이 없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용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정부의 예산정책에 따라 국고보조금 없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만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용하게 되는 경우 구매 한도와 혜택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이후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경기둔화로 복합경제위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축소까지 이어지면서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포기해야 할 만큼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지역화폐 사용이 늘어나면서 예산 조기 소진으로 상반기부터 지자체별로 인센티브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제주도의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은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지난 4월에 할인 발행을 일시 중단했으나 추경으로 자체 예산 100억원을 확보하면서 지난달부터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온통대전’도 캐시백 예산 소진으로 캐시백 혜택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고 내년부터는 폐지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지역화폐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접근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소상공인 채무 탕감 ‘새출발기금’,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갈아타기 ‘안심전환대출’ 등 다양한 서민 지원정책들을 선보이고 있지만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완화와 지원 예산 정상화에 따라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