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8월 금통위원 "고인플레 지속성 축소 우선순위…금리 인상기조 유지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 지난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고(高)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경계하면서 금리인상 기조 지속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이 13일 공개한 '2022년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직전보다 25bp(=0.25%p) 인상하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경제 동향에 대한 토론에서 금통위원들은 경기와 물가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가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경로를 결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언급했다.
통화정책방향에 관한 토론에서 금통위원들은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물가 국면 장기화, 대내외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물가 자체의 지속성이 과거보다 높아졌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장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적극적 정책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물가의 지속성, 총수요 압력 등을 판단함에 있어 대내 요인뿐 아니라 대외 요인의 영향 또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은 고인플레이션 국면의 고착화라는 점에 주목했다.

A 금통위원은 "무엇보다도 경제 전반에 걸친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실물자산이 작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 생활을 위협하게 되며, 실질수익률에 대한 기대 변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결정을 왜곡하는 등 적지 않은 경제적 폐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내 물가의 상승세 확산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착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 금통위원은 "지속되고 있는 높은 물가 및 임금 상승률 관점에서 보면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신용 경계감이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아직 소득 대비 비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하향 안정화 추세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수지 관점에서 미국과의 과도한 금리차가 지속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C 금통위원은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 될 전망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제로코비드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국제유가가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글로벌 물가의 상승압력이 다소 약화하는 모습이지만, 대다수 국가에서 물가 오름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 같은 추세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내년의 세계성장률은 3%를 밑돌 가능성이 크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성장세가 둔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D 금통위원은 "성장-물가 간 상충관계가 확대되었으나 성장갭이 소폭의 플러스(+)를 유지하고 물가갭이 크게 확대된 점에 비추어 당분간 물가 억제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우려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간부채의 상환부담이 커진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인상폭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제시했다.
고물가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의 행태 변화 지속성 영향 가능성에 주목하기도 했다.

E 금통위원은 "2021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기 목표인 2%를 상회한 이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년이 지난 내년 1분기에도 중기 물가목표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이렇게 2년 넘게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물가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그 결과 기대인플레이션과 물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플레이션 모멘텀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의 모멘텀에 대한 우려를 거두기에 이른 시점"이라며 "현 시점에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방점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중장기 경제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F 금통위원은 "지금 통화정책은 고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금리 인상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물가의 지속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은 기준금리를 중립적 수준 추정범위의 상단 또는 이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