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 심각한 분당 등 1기신도시, 2024 마스터플랜은 ‘총선용 인질?’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윤석열정부의 첫 대규모 부동산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베일을 벗었지만, 이번 정책이 신도시를 둘러싼 딜레마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기신도시의 경우 2024년 중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겠다고 나섰지만 사실상 구체적 대책 발표 시기를 후일로 미루면서 재개발 문제를 사실상 총선을 위한 ‘인질’로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으로 구성된 1기신도시는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은 단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30년 이상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밀안전진단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5곳으로 1989년 개발계획 발표 후 1997년(입주 기준)까지 총 432개 단지, 29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노후 아파트가 많아 오는 2026년이면 대부분의 지역이 준공 30년을 넘긴 ‘노후주택’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그러나 평균 용적률이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보다 높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이 제한돼 있어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그간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왔기에 이들 1기신도시는 이번 대규모 대책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1기신도시 관련 내용은 2024년 발표될 ‘마스터플랜’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대형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 등을 수립할 때 통상 소요되는 기간이 2∼5년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은 공약·국정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1기신도시 계획 연기는 2년 뒤 있을 총선을 위한 안전장치가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2024년 총선에 대비한 민심잡기 인질”, “당선되자마자 추진할 것처럼 굴더니 집값 무서워서 입장을 바꿨다”는 등의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24년에 마스터플랜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주택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그 플랜을 검증하고 실행하기까지도 시간이 더 걸릴 텐데 지금 단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격”이라며, “노후화 상황을 고려하면 마스터플랜은 이미 나왔어야 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가는 과정이 이뤄졌어야 하는 거지, 마스터플랜도 제대로 안나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