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 오늘 발표…'반지하 대책' 담길 듯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가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반지하 거주 금지라는 정책을 꺼내놨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조건 반지하 거주를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가 16일 발표 예정인 ‘250만+α(알파)’ 주택공급계획에 ‘반지하 대책’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발표하는 '250만+α(알파)' 주택공급계획에는 ‘반지하 대책’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긴급대책을 시행하면서도,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지하 가구와 관련해 먼저 대책을 내놓은 건 서울시다. 시는 지난 10일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지하·반지하 건축물은 10∼20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없애나가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 더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하고,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20년간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신축 아파트로 바꿔 반지하 거주자들을 이주하게 하겠단 계획을 발표했다. 용적률 상향으로 약 23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단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하면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 20만가구를 충분히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 일몰제 정책에 현실성에 의문을 표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며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사실상 서울시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6%에 해당하는 32만7000여 가구가 지하(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31만 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서울만 20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에 양측이 반지하 주택의 대책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정책 방법론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정부의 첫 공급대책인 250만가구+α(알파) 부동산계획에는 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 역세권 고밀 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공급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재민 지원과 근본 대책의 방향성이 담긴 '반지하 대책'도 포함된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