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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사-GA, 네 탓 공방만 할 수 없는 소비자보호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07-04 00:00

▲ 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불완전판매율은 이제 GA보다 보험사가 훨씬 높습니다”

“GA 불완전판매로 보험사들이 너무 힘듭니다”

GA와 보험사 관련 사람을 만날 때 주로 듣는 말이다.

어떤 문장이 보험사인지, 어떤 문장이 GA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문장들이다. 이 문장만 봐도 보험사와 GA가 서로 얼마나 앙숙인지 알 수 있다.

작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이러한 인식은 더 크게 와닿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1200%룰 시행 등으로 GA들은 비상이 걸렸다. 규모가 있는 GA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내부 시스템을 대폭 바꿨다.

GA업계를 최근에 만나면 소비자 보호 관련 일이 너무 많은데 사람은 없다며 앓는 소리를 하곤 한다.

보험사들을 만나면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한다.

모든 불완전판매는 GA들이 한다는게 대부분 골자다. 누군가 한명은 거짓말쟁이라는 말이다.

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 무색하게 금감원에서는 최근 둘 모두에게 대규모로 철퇴를 내렸다.

일반 보험사는 물론 상위 GA, 보험대리점이 함께 제재를 받은 것이다. 제재 철퇴를 맞은 보험사, GA 20여곳들은 모두 소속 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한 설계사는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입원확인서를 받아 보험금을 타게했다.

또 다른 설계사는 한 병원에 정상임에도 아픈 것처럼 위장해 입원한 뒤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금감원에서는 이들에 대해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라는 수위 높은 제재를 내렸다.

보험업계나 GA업계 모두 올해 기로에 서있다.

보험사들은 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 부담을 안고 있다. 게다가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이미 일부 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GA업계는 1200%룰 지속, 금융소비자보호법 여진을 견디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반 금융사처럼 감독 분담금도 내야 한다.

두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많이 달라 보이지만 대응하기 위해서 두 업계는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IFRS17을 앞두고 보장성상품을 많이 팔아야한다.

GA업계는 수수료 기반 사업이므로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결국 보험사와 GA는 소비자라는 공동구역을 지킬 공생관계인 셈이다.

공생관계지만 두 업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보인다. 잘못이 발생하면 상대 탓을 하기 바쁘다. 불완전판매는 GA 소속 설계사가 모두 저질러 보험사들은 억울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이제는 GA가 ‘갑’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GA들은 보험사들이 ‘갑’이고 잘못은 모두 GA에 뒤집어씌운다고 말한다. 일부 GA들은 실제로 보험사보다 불완전판매율이 낮게 나타나기도 하고 잇어 보험사들 불완전판매율이 이제는 훨씬 높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서로 탓을 하고 있지만 결국 공동책임일 수 밖에 없다. 알게모르게 GA와 제휴를 맺은 보험사들은 GA 설계사들에게 실적을 늘리기 위해 상품을 많이 팔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다.

GA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소비자에게 진짜 필요한 상품보다는 특정 회사가 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상품을 권유하기도 한다.

결국 GA와 보험사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가 같이 지켜야 할 소비자 보호와는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금융감독원이 하반기부터 불완전판매를 한 GA 뿐 아니라 보험사에도 동일하게 책임을 묻게 하기로 한 정책 방향은 고무적이다.

GA소속 설계사가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충분히 해피콜 제도로 거를 수 있다.

그동안 해피콜이 제대로 불완전판매를 거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사와 GA 간 협력 공생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제 내탓, 네탓을 하기보다 GA와 보험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기울이자는 기본으로 돌아갈 때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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