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3법 시행 전후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 / 자료제공=부동산114
문재인정부는 5년간 전국 평균 40.64%로, 2000년 이후 정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전셋값 상승을 기록했다. 2000년대 이후 전셋값 상승이 가장 가팔랐던 것은 직전 정부였던 박근혜정부로, 이 시기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45.85%였다.
부동산R114가 문재인 정부 5년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40.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임기가 1개월가량 남아있지만 전세가격이 과거보다 안정돼 움직이고 있어 현재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상승폭은 2000년 이후 정권(16~19대)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전세 불안의 주요인 중 하나는 임대차3법 영향으로 판단됐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타 지역 대비 인구 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75.92%)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세종시와 근접한 대전(56.81%)의 상승폭이 크게 확인된 가운데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으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전세가격 흐름은 임대차3법(3법 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2020.07.31 시행)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
전국 기준으로 임대차3법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세가격은 10.45% 상승(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가 올랐다. 문재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3/4가량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진 셈이다.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다.

역대 정부 전국-서울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 추이 / 자료제공=부동산114
직전 정부인 박근혜정부 시절 전셋값이 오른 것은 전세 시장에 대한 꾸준했던 수요 때문으로 분석됐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빚내서 집 사시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수요층에게 주택을 ‘매매’할 것을 권장했지만,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대두되며 매매보다 전세 수요가 더 많았고, 이 때문에 전세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던 것.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의 수급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글로벌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에 시작된 이명박 정부는 5년간 매매가격이 전국 -5.58%, 서울 -10.77%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전세가격은 전국 39.65%, 서울 36.68% 상승해 매매시장과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매매시장이 침체되면서 반대급부로 전세시장에 머무르는 수요가 누적된 결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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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