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 정부선 끝내야 할 정치금융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국가 경제의 대동맥인 금융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차기 정부의 정책은 금융의 원칙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A 은행 관계자)

국민의힘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새 정부를 향한 금융권의 시선은 기대보다 우려가 높다.

금융사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금융산업이 다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특정 금융정책에 동원돼 정부 기조에 발을 맞춰왔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금융,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금융 등에 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A 은행 관계자는 “지난 정권의 금융회사에 대한 요구는 관치금융과 정치금융 등의 키워드로 점철됐다”며 “금융회사의 자발적 사회적 책임을 넘어선 금융회사의 복지 수단화 및 정책 수단화 경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 역시 취약 지원에 주목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대출만기연장과 세제지원 등 과감한 지원을 제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채무조정을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긴급채무조정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소액채무는 원금 감면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실채무는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일괄매입해 최대 5배 확대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완화를 위해선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은행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ESG 경영 기조 등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찬성하면서도 각종 금융지원 정책에 은행권이 수단처럼 활용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월 여야 대선 주자 캠프 측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각종 금융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정책사업에 은행을 동원하는 사례가 잦다”며 “은행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없애 달라”고 주장했다.

새 정부에서도 금융지원 등 정부의 특정 정책에 은행권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뒷받침하거나 정부나 정치권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되풀이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은행권은 새 정부가 고질적인 관치금융과 정치금융 문제를 끊고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변화에 맞춰 은행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높다.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상화다. 당초 오는 3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출구를 찾아야 한다.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시행 중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시작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49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자 유예액은 664억원으로, 한은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연 3.14%)를 적용하면 약 1조573억원(664억원/0.0314/2년)의 대출 원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의 지속 연장 시 부작용을 고려해 선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은행권에서도 차주들의 구체적인 상환 계획 마련 없이 지원만 연장되면 부실 리스크만 쌓일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은행권은 새 정부가 금융 선진화를 위한 정책에도 힘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진화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비금융 진출이나 마이데이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B은행 관계자는 “금융이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각종 정부 정책에 은행이 동원돼왔지만 앞으로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논리가 지켜지는 금융정책이 펼쳐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C은행 관계자는 “새 정부는 금융사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은행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고 세제 혜택 등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은행 관계자는 “선거를 통해 보여줬던 포퓰리즘 성격이 강했던 금융 공약에 집착하기보다는 금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금융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통해 더 많은 기업과 인력들이 금융산업을 통해 숨 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한다”고 전했다.

금융권은 갈 길이 바쁘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과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있고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보이는 손이 시장 논리를 앞서는 일은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뿐만 아니라 금융업의 근간인 신뢰마저 흔든다.

금융 선진화 정책은 정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넘어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정권 따라 바뀌는 5년 단위의 청사진으로 한국 금융의 미래가 좌우되지 않길 바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