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코로나 이후 주택금융 증가세 확대…"변동성 축소 노력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코로나19 이후 주택금융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주택가격 조정 등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주택금융 변동성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3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12월)에서 2021년 9월말 주택금융은 1667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82.5% 수준이며 2019년 말(72.8%)에 비해 크게 확대된 수치다.

주택금융은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의 가계 및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한 주택관련 여신과 주택관련 금융투자상품의 합계, 주택금융 익스포저로 정의한다.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1월~2021년 9월중 증가 규모(265조8000억원)를 부문 별로 살펴보면, 가계여신이 165조6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기업여신(58조6000억원), 금융투자상품(41조600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가계여신은 개인보증, 정책 모기지론 등이, 기업여신은 분양물량 증가 등으로 사업자보증이, 금융투자상품은 정책 모기지론 유동화 등으로 MBS(자산유동화증권)가 증가를 주도했다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주택금융과 주택시장은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순환변동치를 각각 추출해 비교해 보았을 때도 국면이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2019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과 주택매매가격 모두 확장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주택금융 확대 배경을 보면, 주택수요의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이 비탄력적임에 따라 수급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가격상승 기대를 동반해 주택금융이 증가한 것으로 지목됐다.

주택금융과 주택 수급불균형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해 보면 주택 수급불균형은 장기에 걸쳐서 주택금융의 증가를 초래했다.

공적보증의 확대도 꼽혔다. 주택금융에서 공적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말 16.9%에서 2021년 9월말 20.1%로 확대됐다.

풍부한 시장 유동성의 일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주체의 위험·수익 추구 성향 강화 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됐다는 점도 지목됐다.

한은은 "주택시장 여건 변화가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과 함께 공적보증 조정,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등 주택금융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은은 "주택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실거주 수요에 부합하는 일관성 있는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정부의 공적보증이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급 규모, 지원 대상 등을 조정하며, 주택 관련 거시건전성정책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