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탈세 혐의 추징 세금 규모 ‘논란’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산업은행이 탈세 혐의로 추징당한 세금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공공기관의 탈세 현황 및 제도점 보완점 모색’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국책은행(산업‧기업‧수출입)의 세금 추징 규모는 503억9300억원으로 드러났다.

이중 산업은행은 금융 공공기관 중 추징 규모가 가장 컸다. 해당 기간 동안 총 277억40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는 전체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추징 세금 규모 5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우광건설 상각 채권 회수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 61억원가량 세금을 추징당했다. 상각 채권은 채권자가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한 채권을 손실금으로 처리한 채권을 말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