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9월 5주] 2021 국감, 文정부 부동산정책 집중포화 예상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2021 국정감사, 폭등한 집값부터 건설현장 안전 문제까지 전방위 검증 예상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달 만에 0.20%대→0.19%대로…금리인상 여파 나오나

전국 미분양주택 2달째 역대 최저치...“일단 뭐가 됐건 분양받고 보자”

세종 국회의사당 분원설치 확정, 잠잠해졌던 세종 부동산에도 영향 줄까



◇ 2021 국정감사, 폭등한 집값부터 건설현장 안전 문제까지 전방위 검증 예상
본격적인 2021년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지난해 예상 외로 파장이 크지 않았던 ‘부동산’ 분야에서 날선 공방전이 예상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열리는 마지막 국감인 만큼, 그간 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도 평가받은 집값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7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4일에는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주요 기관들의 국감 일정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들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 5년간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하고, 현재 추진 중인 3080+ 공공주도 주택공급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되짚는 공방전이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5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6일 고용노동부 등의 국감이 예고돼있다. 국토위와 환노위의 공통점은 건설현장 안전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부분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이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다, 올해 광주참사를 비롯한 건설현장 안전 문제가 수차례 불거졌던 만큼 건설사들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불가피한 상태다.

국회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7일 있을 국감에 권 사장을 일반증인으로 신청했다. 신청 이유는 광주 동구 해체공사 붕괴 참사와 관련한 건설산업현장 중대재해 방지방안 모색이다. 환노위에서도 6일 국정감사에 권 사장을 일반증인으로 신청했다.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계 관련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환노위 국감에는 삼성물산 김규덕 전무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른 건설사 CEO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사실상 이번 국감에서 모든 건설사들에 대한 경고와 재발방지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달 만에 0.20%대→0.19%대로…금리인상 여파 나오나

8월부터 두 달째 이어져오던 0.20%대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약 8주 만에 0.19%대로 내려왔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추석연휴 등으로 인한 거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1년 9월 4주(9.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4% 상승, 전세가격은 0.16% 상승했다.

이 중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주 0.20%에서 이번주 0.19%로 소폭 줄었다.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이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비롯해 규제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과 중저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및 한도 축소, 추석연휴 영향 등으로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

물론 연휴기간이 끼어 거래 자체가 줄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는 하나, 서서히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론 등이 영향을 준 부분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기간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또한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수도권(0.23%→0.21%) 및 서울(0.15%→0.14%), 지방(0.12%→0.11%)은 상승폭 축소(5대광역시(0.12%→0.11%), 8개도(0.13%→0.12%), 세종(0.05%→0.03%))됐다. 시도별로는 인천(0.27%), 경기(0.24%), 제주(0.21%), 울산(0.20%), 충북(0.19%), 대전(0.18%), 충남(0.15%), 서울(0.14%), 경북(0.12%), 전북(0.11%) 등은 상승했다.



◇ 전국 미분양주택 2달째 역대 최저치...“일단 뭐가 됐건 분양받고 보자”

8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4864호로 전월 1만5198호 대비 2.2%(334호) 감소했다. 지난해 8월 전국 미분양주택이 2만8831호였던 것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정부의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저 수치를 불과 한 달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또한 8177호로 전월 8558호 대비 4.5%(381호)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로 청약 경쟁률이 치솟자, 분양 당첨이 어려운 수요자들이 미분양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저금리기조와 시중유동성 강화로 집값 급등기가 찾아오면서 ‘일단 아무 곳이나 분양받으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수요자와 투자자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미분양 감소는 전국 분양·입주물량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전국 누적 분양실적은 20만1268호로 최근 5년 평균치와 10년 평균치에 비해 각각 5.2%, 2.8%씩 낮았다. 같은 시기 입주 실적도 전국 24만3545호로 5년 평균 대비 30.7%나 낮았다.

정부의 금리인상 시그널로 상승세가 살짝 꺾이긴 했으나, 여전히 집값 상승폭도 높다. 8월~9월에 걸쳐 2달 연속으로 서울 집값이 0.20%대로 상승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장의 원리”라며, “향후 2~3년가량은 수도권 신규 입주가 부족한 입주절벽이 올 것으로 전망되므로, 금리상승으로 인한 집값 조정국면도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 세종 국회의사당 분원설치 확정, 잠잠해졌던 세종 부동산에도 영향 줄까

지난해부터 표류하던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잠잠하던 세종 집값에 또 한 번의 파장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과,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세종 의사당 관련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분원 설치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조 원대, 4850명 이상의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직주근접 배후수요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동산 시장 특성상 세종 부동산이 반등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1월 대비 지난 5월까지 전국 청약통장(종합저축통장 1·2순위 합산 기준) 가입 증가율은 세종시가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종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후 첫 분양단지인 '세종자이 더 시티'에 전국 21만여개의 청약통장이 몰리는 등 전국구 인기가 나타나기도 했다.

세종시 소재 공인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작년만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개발 기대감이 높아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세종까지 내려오는 투자자들이 많은 상태”라며,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가 확정된 후 문의전화도 많았고, 이번 주말에 내려온다는 고객들도 있어서 한동안 바쁠 것 같다”고 답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