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대출 규제 만지작…“자금조달계획서 징구 검토 안해”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고강도 관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세자금대출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 대출이라는 점에서 당장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실수요 대출인 전세대출은 예외로 둬왔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제한도 들여다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3조8311억원 늘어난 493조41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세대출 잔액이 119조967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606억원 증가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전세대출 잔액은 14조7543억원 늘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28조6610억원)의 절반이 넘는 51.5%를 차지했다.
전세대출 증가는 전셋값 상승이 이어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실수요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세대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세대출 관리방안은 추석 이후 나올 추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전날 한국금융연구원 토론회에서 “올해 중 실수요 성격의 정책모기지와 집단대출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며 “주택 구입용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한 지난해와 사뭇 다른 측면이라 가계부채가 내포한 거시건전성 측면의 리스크 완화를 위해 이에 대한 부분을 섬세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현재 주택 구입 시에 적용하는 것과 같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과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 대출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해도 이를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취약계층 및 서민‧실수요자 등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며 “전세대출 규제강화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징구 등의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도 금융연구원 토론회에서 “상반기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세대출, 정책 모기지, 집단대출이 모두 실수요 대출이어서 정책적으로 진퇴양난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고강도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