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채 발행, 상고하저 기조 회복 전망”-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내년 국채 발행 기조가 상고하저 흐름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2일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4년 만에 감소하는 내년도 국채발행한도가 지난 2016년~2019년과 비슷한 상고하저 발행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연간 국고채 발행 물량을 167조4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차 추경 포함 올해 국채발행한도 대비 19조원 감소한 수준이자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규모다.
안 연구원은 “지난해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2조2000억원 순증했고, 이로 인해 당초 제안한 국채발행한도도 증액된 바 있다”라며 “다만 이러한 사례는 2010년 이후 지난해가 유일하며, 내년도 국채발행한도는 정부가 제출한 규모와 비슷하게 확절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이후 지난해를 제외하고 연간 국채 발행 기조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며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적극적인 추경 편성으로 상·하반기 발행 비중이 거의 비슷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올해에는 두 차례의 추경이 있었지만, 2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되면서 2016년 이후의 발행 기조를 회복했다”라며 “향후 큰 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2016년~2019년과 비슷한 발행 기조가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내년 경쟁입찰 물량 또한 월평균 약 1조원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연구원은 “국채 발행은 경쟁입찰과 비경쟁인수 제도를 함께 활용한다”라며 “경쟁입찰이 월간 국채발행계획 규모이며, 전체 발행물량의 약 20% 수준 내에서 비경쟁인수 물량을 기재부가 결정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월 평균 비경쟁인수 발행 비중은 약 17.2%”라며 “이를 활용해 내년 경쟁입찰 및 비경쟁인수 물량을 추정하면, 올해 대비 내년도 경쟁입찰 물량은 월평균 1조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