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제2의 제로페이 전락 우려되는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

최근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대환대출 서비스가 금융권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가계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프로그램의 종료시점이 올해 9월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해당 지원을 받는 은행권의 대출액은 현재 10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금융권은 지난해 2월 코로나 19 사태 발발이후 정부의 코로나 19 금융지원 방침으로 동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각각 6개월씩 프로그램을 연장했었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추가 연장이 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 대출보다 금리조건이 양호한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즉, 차주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주고, 금융기관 대출부실 가능성도 낮춰준다는 측면에서 대환대출 서비스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준비에 한창이다. 이는 가계대출 상품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교 후,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설계된 비대면 서비스이다.

하지만, 정부 주도로 진행중인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을 두고,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갈등의 표면적 이유는 핀테크 업체가 주도하는 플랫폼 참여에 따른 금융사들의 수수료 지급수준이다. 플랫폼 이용에 따른 중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금융사의 주장이 일부 핀테크 업체와의 이해충돌을 빚어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모습이다.

또한, 핀테크 업체가 주도하는 플랫폼에 참여할 경우 차주의 신용정보 노출 및 대출고객의 이탈 가능성도 있어 금융사는 플랫폼 참여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환대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가동되기 위해 시장조성자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을 주도하려는 정부의 시장개입 본능이 다시금 되살아난 것 같아 우려스럽다.

지난 2018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로페이 사업 당시, 정부는 사업참여자인 은행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출범 초기부터 갈등을 빚었다.
결국 막대한 개발비용 투입과 가맹점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로페이는 직불결제시장을 주도하는 대신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공공상품권 유통 플랫폼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미만 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대부분의 가맹점이 제로페이 도입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 침체된 내수부양의 취지로 개최되었던 지난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중에도 제로페이의 일평균 결제액은 40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동일한 QR결제 방식의 카카오페이의 일일 결제액이 1.8천억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시 너무나도 초라한 결제실적이다. 더욱이, 세금공제혜택을 받는 유리한 점을 갖추고도 제로페이는 카카오톡과 연계된 간편송금, 더치페이 기능, 캐시백 제공 등 편의성과 부가혜택을 제공하는 카카오페이를 넘지 못했다.

제로페이와 카카오페이간의 경쟁력 차이는 소비자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여, 편의성 높은 맞춤형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주도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이 제2의 제로페이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대환대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금융서비스는 고객확보에 적극적일 수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인해 맞춤형 고객서비스 제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이로써, 정부주도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은 다양한 사업배경을 가진 민간 분야 사업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업동참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가계대출 비중이 큰 시중은행의 경우 우량 차주가 많음에도 핀테크 업체가 주도하는 플랫폼 동참시 수수료 지급 부담 및 대출고객의 이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한다. 규모가 작은 제2금융권 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낀다.

특히, 카드사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대환이 수시로 발생될 경우 핀테크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증가 가능성이 카드사의 부담요인이다.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업체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는 정부의 개입으로 중개수수료가 낮아질 것을 우려한다.

차라리, 민간업체들의 자율경쟁을 통해 대환대출 사업이 본격화되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낮은 금리로 차주의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하는 금융업체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법도 고려해봄직하다.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이 제고되었기에 신용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에게도 낮은 수수료로 대환대출 중개서비스 제공시 유사금융업 진출 인허가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업은 민간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하여 이해관계자들을 인위적으로 끌어 모아 사업을 주도할 경우 민간부문의 참여자들은 사업의 성공보다는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등 당초 사업취지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대출의 부실을 최소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과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아이디어를 가진 민간부문 사업자들에게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부의 역할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