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 "경제부총리는 국민 갈등 부추기지 말라...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국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전 국민 보편지급’이라는 전향적 판단을 즉시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20%의 국민이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K-방역은 일부 국민의 참여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성실히 따른 결과"라며 "그로 인해 크든 작든 각자의 자리에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 동일하게 보상받고 위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군가를 더하고 뺄 이유가 없다. 특히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환영받기 어렵다"면서 "제외된 고소득자들은 소득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자산으로 구분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기획재정부도 거세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재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만이 정책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지금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잘 사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경기회복을 위해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할 때"라며 "소상공인의 고통은 근본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부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서 봤듯이 전 국민에 대한 보편 지급은 소비 진작의 효과가 있다"면서 "일각에서 재난지원금이 기존 지출을 대체해 저축될 뿐이고 추가 소비 증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으나 이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전부 소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법의 문제일 뿐 당위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 "전국민에 대한 지원은 다른 나라도 없다. 제가 알기엔 없다"면서 모든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반대했다.

한편 김용민 의원은 지난 달 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투표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