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③] 금융시스템 취약성 코로나 이전보다 확대...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필요 - 한은

[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 단기적 금융불안 해소, 중장기적 안정리스크는 확대

한은은 "금융안정지수(FSI)로 포착되었던 코로나19 이후의 금융불안 상황은 적극적인 정책대응, 경제회복 기대 등에 힘입어 안정화됐지만, 금융취약성지수(FVI)로 평가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평가요소별로는 금융기관 복원력이 양호한 모습이나, 신용축적 총지수가 소폭 상승하고 자산가격 총지수는 빠른 상승세를 시현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단기적 금융불안이 해소되고 있지만, 중장기적 시계의 금융안정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됐다는 것이다. 한은은 현 금융취약성 수준이 대외 건전성 및 금융기관 복원력 개선 등으로 과거 위기보다 양호한 상황이나, 향후 자산가격 급등 및 신용축적 지속에 대한 경계감을 더욱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금융불균형 누증으로 실물 경제 하방리스크 확대

한은은 실증분석 결과, 금융불균형의 누증으로 실물경제의 하방리스크(GaR: Growth-at-Risk)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현재의 금융불균형 수준에서는 극단적인 경우(10% 확률) GDP 성장률이 –0.75%(연율 기준) 이하로 하락할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누증될 경우 대내외 충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불균형 누증 심화가 금융안정 및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여 금융불균형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대응 노력을 적기에 기울여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취약부문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가 늘어날 가능성 높아

가계의 취약 차주를 살펴보면, 약차주 수 및 보유 부채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여 2020년 4/4분기말 현재 각각 6.4% 및 5.3%를 기록했다.

고DSR 차주 수 및 보유 부채의 비중은 2019년 이후 소폭 하락하면서 2020년 4/4분기말 현재 각각 13.5%, 39.7% 수준을 나타냈다.
대출금리 하락으로 채무상환부담이 낮아지면서 취약차주 및 고DSR 차주의 연체율은 각각 6.4% 및 0.8%까지 하락(20년 4/4분기말 기준)했지만 비취약부문(비취약 0.27%, 중·저DSR 0.5%)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은 향후 주요 선진국의 금리상승 등 대내외 충격 발생시 취약부문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은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는 신용대출 등의 비중이 높고 저신용자가 많아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종 금융지원 조치 만료와 함께 차별적 경기회복세로 취약부문의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신용위험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금융기관이 대내외 여건 변화시 가계 취약부문의 연체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대출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 상승세 지속...금융지원조치 질서있게 정상화 필요

2020년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 비중이 39.7%(분석대상기업 2,520개 중 1,001개)로 상승세 지속했다.

2020년 국내 취약기업 비중은 기업 수 기준으로 주요국 평균을 하회하나, 여신 기준으로는 주요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취약기업의 평균 여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은은 기업의 이자지급능력 개선을 위해서는 이자비용 경감 등 금융지원보다는 국내외 수요회복,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이 보다 근본적이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일시적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장기화될 경우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금융지원 조치를 경기회복 양상 및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서있게 정상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아울러 기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및 회생 가능성에 대한 정교한 평가체계 구축도 병행할 것을 강조했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