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증사고 5년간 1조 이상…수도권서 77%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수천 건, 사고금액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의 77%는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세입자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경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받은 시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국 사고 건수는 5453건으로 사고금액은 약 1조915억원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2016년 27건, 2017년 33건, 2018년 372건, 2019년 1630건, 2020년 24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 2017년 74억6000만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5000만원, 2020년 4682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983건, 사고금액은 1889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4193건으로 전국 사고 건수의 5453건 대비 77%를 차지한다. 수도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9144억원으로 전국 사고금액 1조915억원 가운데 84%를 차지했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로 집을 얻을 경우 전 재산을 쏟아붓고 부족한 돈은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고 있어 전세보증금 사고는 전 재산을 잃는 거나 다름없다”라며 “연간 수천 건의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므로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