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 칼럼) 국회의원들의 YOLO 인생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YOLO.

'현재의 인생을 즐겨라'(You Only Live Once)라는 이말을 국회의원들이 가장 잘 실천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가 줄었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쓰는 것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여전히 나라살림이 걱정스러운 사람들은 한국 국회의원들은 매우 방탕한 정치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A 자산운용사의 한 펀드매니저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바보"라며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쓰자는 말 밖에 할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빚이 많지만 월급이 올랐으니 쓰자는 식으로 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 세금 많이 걷히자 확장재정 효과 칭송하며 '현금지원' 목소리 높인 여당 간부들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면서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 낼 시점"이라며 "국민과 민생을 위해 재정이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지혜를 모으고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경기선행지수가 11개월 연속 상승하고 수출 역시 32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자 송 대표는 정부 정책의 효과라며 치켜세웠다.

특히 세금이 많이 걷혀서 2차 추경엔 적자국채를 찍을 필요도 없으니 경기회복의 온기가 민생 경제 곳곳으로 흘러가도록 과감한 재정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을 시급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는 지금부터 준비에 나서서 재정 대응의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들어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해진 데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4%까지 올린 이 때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개선세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88.5조원에 달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이 더 걷히고 연간으로 300조원 넘는 세수 전망까지 나오는 마당이니 만큼 '풍족해진 돈'으로 경제를 더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연간 세수가 3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라 곳간에 여유가 생긴 만큼 국민 호주머니에도 온기가 돌아야 한다"면서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집합금지에 따른 영업제한 손실보상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자"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세금이 많이 걷혀 재정부담이 줄었으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부담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여당 의원들은 많이 걷힌 세금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국가부채를 갚는 것보다 이 돈으로 국민들에게 현금지원을 하고 경기를 더 끌어올리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이후에 26%에서 36% 정도의 소비증대 효과가 발생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기존소비를 대체하는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1.3배에서 1.8배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이제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백신을 놓음으로서 국민들에게 선물을 주고 우리 경제에도 선물을 주기 바란다"고 했다.

■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세수

세수가 예상치를 넘어서는 흐름을 보이면서 여당 의원들의 안면에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그들이 잘해서 나라살림이 나아졌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국민 돈을 제 돈인양 쓰는 것을 절대선이라고 믿는 정치인들을 개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B 자산운용사의 한 펀드매니저는 "세금이 더 걷혔으면, 급속히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신경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로지 더 퍼주자고 말하는 게 과연 맞는 접근법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하나같이 뇌가 없다"면서 어떻게 한 쪽 방향(쓰자는 쪽)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지 개탄스럽다고 했다.

정부가 5월에 발표했던 '재정동향' 자료는 1분기까지 결과가 나와 있다.

1분기 총수입(152.1조원)은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 증가, 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진도율이 전년대비 6.5%p 증가했다. 국세(+19.0조원), 세외(+1.5), 기금수입(+12.1조원) 모두 전년과 비해 늘어났다.

올해 1분기 세금이 많이 걷힌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 따른 납세 유예분의 유입, 부동산 가격 급등과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 주식거래가 늘어난 데 따른 세금 증가 등이 공히 작용했다.

하지만 재정상황이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세수 등 총수입 증가에 힘입어 재정수지 적자폭이 줄어든 것이다.

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1분기 45.3조원에 달한 뒤 올해는 30.1조원에 달했다. 적자폭이 줄어든 것이지, 여전히 빚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 국회의원들의 YOLO 인생

세금이 많이 걷혀 나라 나라살림에 숨통이 트였지만, 여전히 정부나 여당 의원들이 나라 살림을 꾸리는 모양새가 걱정스러운 사람들도 많다.

현 정부들어 국가부채가 GDP의 40%를 훌쩍 넘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났지만, 이들에겐 예상보다 세금이 더 들어왔다는 사실만 보일 뿐 어떻게 이 돈으로 국가살림을 개선할까 하는 생각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실 지금의 정부나 여당 인사들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엔 '나라빚 40%가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국가부채 증가를 걱정하는 척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정권 교체 뒤 40% 기준은 없어져 버렸으며,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 여당 의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사정이 낫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돈을 덜 썼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다.

세금이 많이 걷힌 데는 국민들의 고통도 숨어 있다.

이러다 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겐 정치인이나 정부가 그 돈이 마치 자신들의 돈인 양 또 다시 인심 쓰듯이 쓰려는 행태가 걱정스럽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일갈했다.

"집값 폭등시켜 양도세가 많이 많이 걷혔습니다. 누가 집값 올려 달라고 했나요? 욕을 먹어도 싼 정치인들이 자화자찬 하는 모습, 온전한 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돈을 쓰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정당한 방법으로 써야지, 여전히 빚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은 여전하다.

이러다보니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진정한 욜로족'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특별히 국민을 위해 하는 일 없이 세비를 받아먹고 쓸 궁리만 해도 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라는 것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1억 5천만원이 넘는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상위권이다.

임기가 끝나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120만원씩 연금을 꼬박꼬박 타먹을 수 있으며, 이밖에도 각종 혜택이 있다. 1명의 국회의원에겐 많은 식솔이 달려 있으며, 그 중 보좌관의 연봉은 9천만원에 육박한다.

펀드매니저 A씨는 국회의원들의 인생을 진정으로 부러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YOLO 인생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아닐까요? 어제 민주당이 추경할 때 빚(적자국채) 안 낸다고 하고, 오늘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도 같은 말을 하고, 자기들끼리 잘했다고 칭찬 릴레이도 하고 참 가관입니다. 돈이 남으면 빚을 갚아야 할 텐데 대단한 YOLO 인생들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혹시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YOLO에 맛들인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국가의 YOLO는 개인의 YOLO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