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홍남기 "가계부채 증가율 올해 5~6%대·내년 4%대로 연착륙 추진..DSR 규제 적용 단계적 확대"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발언>

< 최근 경제상황 점검 >

□ 이번 주 들어 사흘간 1/4분기 GDP 속보치(4.27), 소비자심리지수(4.28), 기업경기실사지수(4.29) 등 우리 경제 상황과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
ㅇ 먼저 1/4분기 GDP(속보치)가 시장 예상치나 주요기관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전기비 +1.6%, 전년동기비 +1.8% 성장률을 기록 → 이는 예상보다 한 분기 앞당겨 코로나위기 직전(’19.4/4) GDP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선진국중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양상

ㅇ 이와 관련, 4월 이후에도 실물경기 회복흐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발표된 4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2.2로 2개월 연속 장기평균(=100)을 상회했고 특히 코로나위기 이전인 ‘20년 1월(104.8) 이후 최고치였음

- 아울러 오늘 아침 발표된 4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96p(3월 89p→4월 96p)로 2개월 연속 상승, 경제심리지수(ESI)도 105.3p로 4개월 연속 상승 → 특히 경제심리지수는 2012년 4월 이후 역시 최고치를 기록.

☞ 정부는 어려운 코로나 방역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뚜렷한 경기회복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놓쳐서도 안됨 → 올해 우리 경제가 3%대 중후반 이상의 도약세를 보이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것

< 가계부채 관리 방안 >
□ 한편 이러한 회복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들이 돌출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 필요

ㅇ 그간 일관성있는 관리정책으로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질적구조개선*과 함께 양적 증가세도 하향 안정화 추세였으나, 지난 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세가 재확대**

* 고정금리 비중(%): (’13)15.9 → (’20)49.7 / 분할상환 비중(%): (’13)18.7 → (’20)54.2

** 가계신용 증가율(%, 한은): (’16) 11.6 (’17) 8.1 (’18) 5.9 (’19) 4.1 (’20) 7.9

☞ 이에 정부는 ➊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➋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➌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➍서민·청년층 금융지원 확충 등 4가지 방향에서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ㅇ 먼저 가계부채 증가율을 금년 5~6%대,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4%대)으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고, 아울러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3.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

- 또한 3월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21.5) 및 DSR(’23.7) 규제를 전면도입.

→ 다만 이러한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취급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여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논의를 거쳐 오후에 금융위에서 상세 브리핑 예정임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는 ①가계부채 관리방안, ②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 ③(서면)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④(서면)’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등 4건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두 번째 안건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위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

ㅇ 서비스 표준화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 선행과제이나, 제조업은 지난 60년간 2만여종의 국내표준을 개발해온 데 비해, 서비스업 표준 개발은 최근 20년간 150여종에 불과

☞ 이에 정부는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이전이라도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그 방향은 다음 2가지임

➊(핵심서비스 표준 개발)먼저 정부는 금년중 서비스분야 국제표준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서비스 표준 확산을 촉진

- 즉 우리가 강점이 있는 ①유통,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②교육, 웰니스 등 생활서비스, ③공공안전, 기후변화 등 사회안전서비스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5년간('21~'25)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을 추진

* 예: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절차 등 표준

➋(표준화 인프라 구축)둘째, 개발중인 서비스 표준의 현장실증을 위해 ‘서비스표준 리빙랩(실험실)’을 구축하고, 물류·스마트워크 등 20대 유망서비스 대상 KS인증을 도입하고자 함

- 아울러 서비스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생 대상 기초인력(현장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대학원과정 시험인증서비스 분야 특화 교육커리큘럼(전문인력)을 개발 운영 예정임

☞ 동 안건과는 별개로 이 자리를 빌려 10여년 이상 제정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통과를 다시한번 요청드림

□ 세 번째 안건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임

ㅇ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을 활용, 초기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지난 해 공공부문 총구매액의 약 80%를 중소기업제품이 차지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총 145.8조원 중 116.3조원)했으나,

- 공공조달의 특정기업 쏠림현상,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사례 부족, 신산업·신기술 제품 지원 미흡 등 일부 한계점도 노출

☞ 이에 금번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먼저 ①독과점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하고 또한 ②공공구매 확대 차원에서 창업기업 제품 대상 약 12조원 규모 우선구매 등이 그 핵심 내용임

□ 마지막 안건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에 이어 선정된 유망 신산업 5개(Post-BIG3) 분야* 육성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서 「20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임

* ①클라우드, ②블록체인, ③지능형 로봇, ④디지털 헬스케어, ⑤메타버스 등 5개 분야

ㅇ 향후 高성장이 예상*되는 핵심 신산업 로봇산업이 규제로 인해 산업성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선제대응 차원에서 총 33건의 규제혁파과제를 발굴

* 세계 로봇시장 전망(Tractica, 자율차·드론 제외): (’18)426억불 → (’25)1,633억불

→ 특히 이 중 협동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 마련,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목표기한(’22년)을 1년 이상 앞당겨 올해중 조기완료 예정

- 또한 규제개선 완료과제는 관련 예산사업(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산업부)을 통해 조속히 실증지원하는 등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단계까지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