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로나 1년, 자영업자 어려움 외면한 정치권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고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을 구현하겠다.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놓여 계시는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 드릴 생각이 있다.” -2021년 1월 1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월 말 중국에서 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국내를 넘어 전세계를 덮친 지 1년 이상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정부, 여당, 국민들이 힘을 합쳐 세계 최고 방역 체계를 구축했다.

정치권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 세계 최고 방역 체계 구축은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어졌다. 지난해 4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실시한 전국단위 선거(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180석에 달하는 입법 권력을 가진 것. 역사적인 선거 승리에 정부 여당은 샴페인을 터트렸고, 성공적인 여당 수뇌부와 국무총리 교체가 이뤄졌다.
너무나도 큰 성과에 도취된 것이었을까? 정부 여당은 선거 승리 이후 자기 위안에 취하며 민생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피해층은 ‘자영업자’다.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구축한 동력이 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했다. 아니 오히려 낭떠러지로 몰았다.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2차, 3차 대유행에서 정부 여당의 행보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8월 종교단체의 실수로 촉발된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책이 본격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

정부 여당은 2차 대유행 대책으로 오후 9시 영업 제한, 매장 취식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했다. 대면 영업이 필수적인 자영업자들도 비대면 영업을 강제했다. 방역 훼손 주범이 아닌 자영업자들의 목을 옥죄며 방역 강화 행보에 나섰다. 이에 반해 2차 대유행을 촉발시킨 교회 등 종교단체는 비대면 영업을 강제하지 않았고, 대면 예배를 허용했다.

해당 행보의 ‘화룡점정’은 지난 1월 1일이었다. 당시 여당 대표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신년 맞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코로나19와 전혀 관계없는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낸 것. 국민통합을 위한 이 전 대표의 훌륭한 소신이었다.

반면 해당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1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과 의견은 사실상 전무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전혀 상관없는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180석 입법 권력을 가진 여당 대표가 신년 목표라고 외친 웃기고 슬픈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 여당의 민생 외면 행보가 이어지는 동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 대책은 300만원 수준인 2, 3, 4차 선별 재난지원금이 다였다.

이낙연 전 대표는 여당 대표 취임 이후 자영업자들에게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겠다며 선별 재난 지원금을 야당과 합의, 강행했다.

결과론적으로 협치를 내세우며 민생보다 정치적 이득을 취한 행보였다. 약 1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은 4차까지 편성됐지만 아직도 3차 지원금이 다 집행되지 않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정부 여당의 오만한 행보는 지난 7일 실시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참패로 심판받았다.

지난 22일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은 현재의 일률적 방역이 아닌 자영업자를 위한 합리적 거리두기 체제인 ‘서울형 거리두기’를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환호했다. 물론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등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아 논란이 많은 대책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를 비판하기 전에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거대 입법권력을 가진 정부 여당이 자영업자를 얼마나 외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대책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때 자신의 정치적 이권을 위해 피지도 못한 300개의 꽂봉오리를 수장시켜버린 전직 대통령을 사면시키자는 주장을 펼친 원죄가 있어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