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신평사 무디스, 기재부 면담 내용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는 3.30일(화)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알라스테어 윌슨)과 화상으로 만나 우리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한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 무디스와의 이번 협의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신평사 연례협의임

□ 홍 부총리는 올해 한국 경제가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수․고용도 점차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내수의 경우, 거리두기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재화소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소비심리도 최근 14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ㅇ 고용도 2월 취업자수 감소폭이 1월 대비 절반수준으로 축소된데 이어, 3월에는 고용지표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다.

ㅇ 향후 정책대응과 관련하여 홍 부총리는,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지원을 다할 것이며, 특히 양극화와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가는 포용적 회복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재정관리 방안에 대한 무디스 질의에 대하여 홍 부총리는 한국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 주요 지표가 양호한 편이라고 언급하면서, 금년 중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 재정운용을 유지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ㅇ 다만,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준칙 법제화,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안정화 노력에도 힘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홍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및 잠재성장률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ㅇ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DNA*, Big3** 등 유망 신산업 육성(디지털 뉴딜)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기반한 신재생에너지․녹색 인프라(그린뉴딜) 관련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 데이터(Data) - 네트워크(Network) - 인공지능(AI)

** 시스템반도체ㆍ미래차ㆍ바이오헬스 분야

ㅇ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도 확실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TF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받아들일 부분과 바꾸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적응적 구조개혁*’과 ‘전향적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고령화 및 생산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여 고령자 고용 활성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외국인력 활용 등을 추진함으로써 적응력 제고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동구조 개혁,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생산성 혁신

□ 무디스 측은 한국이 유사 신용등급 국가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재정적 충격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으며,

ㅇ 부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 정부의 성장전략 및 재정관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감사를 표하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