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3월 4주] 삼성물산부터 SK건설까지, 올해 주총 키워드 ‘ESG’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건설업계도 피할 수 없었던 ESG 열풍, 올해 주총 키워드는 ‘신사업’
부동산정책 총체적 난국, LH 투기 쇼크에 토지주들 아우성까지

박영선 VS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제시보다 흠집내기 싸움만

정부, 민간제안사업 공모 받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한다



◇ 건설업계도 피할 수 없었던 ESG 열풍, 올해 주총 키워드는 ‘신사업’
올해 건설사 주주총회의 핵심 키워드는 ‘ESG’ 열풍에 발맞추기 위한 ‘신사업’ 투자로 귀결됐다.

다양한 이력의 사외이사들이 신규로 이름을 올린 것은 물론, 정관변경부터 신사업 진출 공식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안건이 주총의 문을 통과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19일 열린 제 57기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오세철닫기오세철기사 모아보기 건설부문 대표이사 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최중경 이사(한국 가이드스타 이사장)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으며, 한국기술대 명예교수 정병석 이사가 사외이사 최초로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됐다. 삼성물산은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삼성물산 ‘거버넌스위원회’는 ESG 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사회 의장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사외이사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현대건설은 25일 제 71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윤영준닫기윤영준기사 모아보기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올해 현대건설은 핵심 사업인 EPC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 EPC 글로벌 건설리더로 도약하고, 기획-설계-시공-운영 全 단계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원천기술 확보와 건설 자동화 확대를 통해 미래 도시 변화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한성대학교 IT융합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조혜경 교수를 첫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조 교수는 제어계측공학, IT융합공학, 제어로봇시스템 등 로봇 기술분야 전문가로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대림건설은 25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제64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 주주총회에서 ‘DL건설’로 사명을 변경하는 정관 변경(안) 및 재무제표 승인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DL건설 조남창 대표이사는 올해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의 종합 솔루션 Provider’로 거듭나고자 디벨로퍼로의 사업구조 전환,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한 안정적 수익창출, 포트폴리오 다양화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사업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SK건설은 26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날 SK건설은 서울 종로구 관훈사옥에서 제5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며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친환경 관련 사업들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는 등 일부 정관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SK건설은 ESG관련 의사결정과 경영전략 강화를 위해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신설했다. 동시에 이사회의 투명한 직무 수행을 위한 장치로 ‘지배구조헌장’을 정관에 명문화해 ESG 중 하나인 지배구조(G)도 혁신해 나갈 방침이다.

지배구조헌장에는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경영 선진화를 위한 이사회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헌장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 부동산정책 총체적 난국, LH 투기 쇼크에 토지주들 아우성까지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2.4 주택공급대책이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 실패로 시장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LH 투기 논란으로 인한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장관의 사임 의사 표명까지 이어지며 대책의 근간 자체가 무너지는 모양새다.

주택공급 대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야 할 LH가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책은 토지주들과 시민단체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지난 25일 청와대 앞 사랑채(분수대 앞)인근에서 LH임직원들의 땅 투기를 명분으로 원주민 두 번 죽이는 정부의 ‘토지보상법령’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의 ‘공전협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전협 특별성명’은 ①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원주민 토지주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강제수용토지 보상관련 법•제도 개선 촉구, ②원주민 간접보상에 손해를 입게 하는 택지공급기준 변화에 무조건 반대, ③LH주도로 LH에 의해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현행 감정평가제도 개선 및 LH출신 감정평가사 추천 배제, ④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포기 촉구 등 4개 항으로 되어 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LH출신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것은 ‘자기식구 감싸기’요 ‘저들만의 특혜’로 각 사업지구마다 보상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가 끊임없이 일고 있을 뿐 아니라, 원주민들이 보상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며, “감정평가제도의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LH가 주관하는 공공택지사업에 LH출신 감정평가사가 배제될 때만이 그나마 공정성 시비에서 비켜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일산연합회’는 25일 국무총리실에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 사업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접수하고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이들 사업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극도로 상실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서울역 GTX 착공과 용산미군기지 부지 개발 등 동자동 인접 지역을 둘러싼 이른바 ‘부동산 호재’를 고려하면 주상복합으로 개발해 민간분양되는 구역의 분양가는 현재도 토지 수용 가격의 두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인접지의 거래가격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 달성하려는 공익 자체가 부존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박영선 VS 오세훈,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제시보다 흠집내기 싸움만

보궐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양강 대결이 확정됐다.

두 후보는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대책을 놓고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고개를 젓고 있다. 여기에 매년 선거전이 그래왔던 것처럼, 각 후보의 부동산 ‘공약’ 대결보다는 서로의 부동산 ‘소유’ 문제를 두고 흠집 내기 싸움만 이어지고 있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박영선 후보는 '21분 콤팩트 도시 대전환'과 ‘5년 내 공공주택 30만 가구 공급’ 등을 부동산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공약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 3080+’을 비롯한 공공재개발·재건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민간주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5년간 3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각 세대별로 맞춤형 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비강남권 지하철과 국철 구간 일부를 지하화해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안도 포함됐다.

모든 후보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공언하고 나섰지만, 업게는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보궐로 선출되는 서울시장의 잔여 임기는 1년에 불과하다. 향후 다시 정식 선거가 치러지고 시장으로 재당선될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고 해도, 이번 임기 동안 각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실현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도시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1, 2년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거니와,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시행시기나 자금조달 방안 등 구체적 안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정부, 민간제안사업 공모 받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1년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3월 26일(금)부터 4월 8일(목) 15시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수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천호 내외를 모집하는 1차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총 8천호 내외의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