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보험산업', 생명·손해보험 겸영 허용해야"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현재 제3보험, 퇴직연금에만 허용하고 있는 보험업 겸영 제한을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촉발된 디지털 환경에 겸영 금지의 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5일 보험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보험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 세미나를 온라인 중계로 개최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보험산업 지속 가능한가'를 주제로 디지털 시대에 들어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위기 돌파 수단으로 기업 효율성과 정부 규제의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김헌수 교수는 보험산업이 지속성장하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 두 가지 방향의 '혁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혁신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규율이 잘 작동되도록 해 효율적인 기업에게는 더 많은 성장 기회를, 비효율적인 기업에게는 구조변화를 요구하는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먼저 보험업 범위를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까지 겸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하고, 제3보험, 퇴직연금에만 겸영이 허용된다. 김 교수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으로 규모와 범위의 경제가 확대될 수 있고, 더 많은 시장 기회가 생겨 시장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쟁점으로 △보험업법의 전면적인 개정 △경쟁 격화로 인한 일부 회사의 반대 △더욱 정교한 보험 감독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각사별 1개씩만 허가했던 생명·손해보험 '1사 1라이선스'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 형태에 따라 리스크 기준이나 판매채널 기준 등으로 다양한 라이센스를 가짐으로써 보험사의 선택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퇴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효율적인 사업(부채) 조정을 위해 계약이전 및 계약재매입이 활성화돼야 하며, 잔존계약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가격과 상품 규제와 관련해서 김 교수는 "정부의 가격 통제에는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상품개발에 대한 통제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며 "네거티브방식으로 불필요한 상품규제는 제거하고, 상품개발 리스크는 기업의 책임이므로 보험사의 자본력 강화 및 자체 부채조정을 유도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보험업 허가 방식 역시 현행 종목별로 열거하는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고 비의료건강서비스, 디지털 관련 빅데이터, AI 등 IT 업무를 포함하도록 인가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고 기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신자본 규제와 관련해선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하며 상품비교, 소비자에 대한 약관, 모집, 공시 관련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균적인 소비자가 보험 구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쉽게 이해해야 소비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도 제언했다. 김 교수는 "평균적인 소비자가 보험 구매부터 보험금 지급진단까지 쉽게 이해해야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기본으로 엄격한 소비자보호 감독이 지속되고, 소비자가 자신의 구매 의사결정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지키도록 교육과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활용 혁신에 있어서 '디지털 소비자(MZ세대)가 요구하는 보험서비스를 디지털 환경에서 제공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온라인 접촉으로 고객의 긍정적 경험 확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래 세대에 필요한 헬스케어서비스와 한국형 톤틴연금을 개발하고, 나아가 고용연금(ESA)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단계 고용보험, 2단계 민영 고용연금의 복층 구조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도덕적 해이를 줄이면서도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보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경쟁적인 보험료가 제공될 수 있는 한국형 톤틴연금 개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