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기업·정부 혁신만이 살길"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팬데믹 위기로 인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선 정부와 감독당국이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보험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보험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 세미나를 온라인 중계로 개최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보험산업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코로나 대충격으로 디지털 시대에 들어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위기 돌파 수단으로 기업 효율성과 정부 규제의 8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김헌수 교수는 혁신을 통해 정부와 감독당국이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보험산업이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보험업 허가를 종목별로 열거하는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고, 비의료건강서비스, 디지털 관련 빅데이터, AI 등 IT 업무를 포함하도록 인가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고 기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의 가격 통제에는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상품개발에 대한 통제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며 "네거티브방식으로 불필요한 상품규제는 제거하고, 상품개발 리스크는 기업의 책임이므로 보험사의 자본력 강화 및 자체 부채조정을 유도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신자본 규제와 관련해서는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하며 상품비교, 소비자에 대한 약관, 모집, 공시 관련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균적인 소비자가 보험 구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쉽게 이해해야 소비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래 세대에 필요한 헬스케어서비스와 한국형 톤틴연금을 개발하고, 나아가 고용연금(ESA)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단계 고용보험, 2단계 민영 고용연금의 복층 구조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도덕적 해이를 줄이면서도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보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경쟁적인 보험료가 제공될 수 있는 한국형 톤틴연금 개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유도하고 MZ세대와 소통하려는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조 연설에서 “보험산업은 저금리· 과다유동성 시대, 비대면 문화,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상시화, 빅테크 진입 및 인슈어테크 확장으로 인한 경쟁심화에 직면할 것”이라며 “보험사는 상품·채널·자본의 구조개혁과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 소비자 보호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고, 정부는 경영 혁신을 유인하고 디지털 지원과 더불어 보험인프라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