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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제도개선 고민”(종합)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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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17 22:20

김정태 회장 연임 가능성에 “금융사가 결정할 문제”
“은행 배당축소, 6개월 후 자본적정성 보고 결정”
“가계부채 증가세 우려하고 있어…DSR 강화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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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 선임절차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이) 한번 되면 셀프로 계속 연임하는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는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동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이해관계 당사자는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에 참가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냈다”며 “회추위든 이사회든 적절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본인들을 임명한 회장을 계속 (연임) 시켜준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고 주주와 은행, 고객의 이익에 맞는 좋은 인물을 선택하는 게 회추위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학습도 하고 발전적으로 나가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게 있으면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도 “투명성 제고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도적인 측면을 보완해서 투명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이 금융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한다”며 “원칙적인 것은 금융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그런 결정이 법과 질서에 따라 절차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양쪽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5일 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군(숏리스트)을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현 회장과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부회장, 박성호닫기박성호기사 모아보기 하나은행 부행장, 박진회닫기박진회기사 모아보기 전 한국씨티은행장 등 4명으로 압축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김 회장의 4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은 위원장은 “회추위와 이사회 위원들도 외부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 배당축소 권고와 관련해서는 6개월 후 은행들의 자본건전성에 따라 정상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상태가 계속되면 6개월 후 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을 보고 결정하면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지만 혹시 더 나쁜 상황이 되면 다른 결정을 하겠으나 은행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당축소 권고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하면 되겠냐는 질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고 다른 나라도 배당을 자제하라고 했다”며 “(배당을 축소한) 돈이 어디로 새나가는 게 아니고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지 않으면 은행 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져 배당을 늘리면 결국 주주들 소유가 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국내 은행 지주회사와 은행의 배당(중간배당·자사주 매입 포함)을 오는 6월까지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라는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주요 금융지주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상황에서 배당 제한을 권고한 것은 정부의 지나친 경영개입이자 주주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장기적으로 상환능력에 맞게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상황에 대해 당연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DSR 정책을 좀 더 넓히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고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의해 가계대출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내놓겠다. 분명한 것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봐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도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가 부채 때문에 더 위축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DSR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와 작업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인 개념은 돈을 빌릴 때 개인의 상환능력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급격하게 DSR 규제를 강화하면 청년층이나 저소득층 등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젊은 사람들의 경우 소득이 없어서 대출받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배려하고 감안해야 하는지 고민이었는데, 마냥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DSR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하는 방법이 뭔지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위기에 처한 쌍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용 문제도 있고 하니 괜찮다면 살리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산업적 판단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애플카’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음주 한국거래소에서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부분재개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은 위원장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면서도 “홍콩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고 시장 충격을 감안해 부분재개를 결정했는데 그런 의심이 나올 순 있다고 발표 당시에도 말했었다”고 했다.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것이 한국에는 없는 차등의결권 제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규모가 크다 보니 높은 가치를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금융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적자 기업은 기술력을 갖고 상장해야 하는데 코스닥은 그런 제도가 있는데 코스피는 없어서 거래소에서 코스피도 기술력만 있으면 규모가 큰 곳은 바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꾼다고 하니 그런 결함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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