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금융당국, 전통 보험상품 탈피한 규제환경 마련해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전통 보험상품을 탈피한 새 규제환경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5일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과제'에서 보험회사가 전통적 보험상품, 서비스에서 탈피하는 등 사업모델이 변화되고 있어 시대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 디지털 전환히 보험가치사슬 변화로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가치사슬 변화는 보험사품 비교와 추천, 퍼마일보험과 같이 운행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한 사용기반 보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을 말한다.
보혐연구원은 "상품개발과 가격산출, 언더라이팅 과정에서는 고객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수집하고 보장위험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판매와 보험금 청구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AI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예측하거나 보험금 청구나 지급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평가하는 시스템들이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회사 디지털 전환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등 금융당국 규제로 혁신적인 디지털 전환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판매 시 설명의무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나 보험금이 소액이고 보장도 단순한 보험상품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모바일을 통한 간단한 보험상품 판매에 장애가 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과 데이터가 외부 회사에 종속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험연구원은 "외부 기술회사들의 기술적 우위와 플랫폼 경제 성장으로 보험회사는 외부 기술 의존도와 외부 플랫폼과 결합된 형태 보험상품과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기술과 데이터 외부 의존도 증가, 보험가치사슬 분절화는 보험회사의 일관된 장기 경영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빅테크 시장 진출, 비대면 채널 선호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대면, TM, CM으로만 구분되는 현행 판매채널 체계는 보험소비자 모집채널과 체결 과정에 대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지 못해 대면과 비대면 방식이 복합된 옴니 판매채널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빅테크 플랫폼 시장 지배력 우위로 인한 독과정 구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보험모집행위에 대한 기준을 행위별로 새롭게 정립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보험서비스들을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적용 관련 새로운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판매 과정에서 인공지능 및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은 법규상 근거가 미비해 보험회사들이 쉽게 적용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사후 책임하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라며 "차별적 요소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향후 AI 적용의 확대에 대비하여 AI 알고리즘에 대한 감독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 가치사슬 단계별로 디지털 전환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보험상품이나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행위기반 보험, 건강나이 보험, 보험상품 추천 서비스 등 소비자 중심의 변화를 추구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어, 보험의

사업모델이 변화하고 있다"라며 " 금융당국은 과거 전통적인 보험상품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수요 변화와 기술발전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규제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