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 11일 최종판결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LG와 SK간 '배터리 소송'에 기점이 될 판결이 내려진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은 미 동부시간 기준 10일 오후 5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린다. 한국시간으로는 11일 오전 4시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자사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관련 경영·기술 정보를 빼돌렸다며 2019년 4월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듬해 2월 ITC는 예비판결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 손을 들어줬다.
통상 ITC 예비판결 결과는 그대로 최종판결로 이어진다. 흔치 않지만 ITC가 판결을 번복한다면 사건은 사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SK이노베이션이 최종패소하게 된다면 이어 열리는 민사소송에서 LG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제 손해액,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2조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SK이노베이션은 수입금지 조치를 받아 미국에서 배터리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단 ITC 판결은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드물지만 실제 사례도 있다. 2013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승소한 특허권 침해소송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거부한 것이다. 1987년 이후 26년 만에 나온 거부권 행사다. 자국기업인 애플을 보호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했다는 평가다.

이 처럼 기업간 분쟁은 단순 법리싸움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되기도 한다.

SK이노베이션은 약 3조원을 들여 미국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배터리는 포드 F150, 폭스바겐 ID4 등에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이 ITC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큰 손해인 셈이다.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판결이 미국 산업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SK이노베이션도 이 점을 노린 행보를 보였다. 지난 1월 SK이노베이션은 변호사이자 기후변화 전문가인 캐롤 브라우너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브라우너는 과거 빌 클린턴·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이력이 있는 민주당 인사로 분류된다.

브라우너는 미국 행정 당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포드 폭스바겐 차세대 전기차에 공급될 예쩡인 SK배터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