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1월 2주] 대통령 고개 숙인 부동산문제, 공급만으로 풀릴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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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주거문제 송구”…신년사에서 드러난 ‘공급’ 의지
강남에 부는 재개발 바람, 서울 집값 다시 밀어올렸다

시중유동성 확대 속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 총액 360조 원 돌파

서울시장 보궐선거 핵심 카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놓고 여야 당론 설정 고심



◇ 문재인 대통령 “주거문제 송구”…신년사에서 드러난 ‘공급’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전하는 한편, 향후 규제가 아닌 ‘공급 위주’ 부동산정책으로의 방향 선회를 암시했다.

그간 정부가 강조했던 ‘투기와의 전쟁’ 등 강렬한 단어선택 대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를 통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부동산정책 실패를 두고 실패를 자인했던 바 있지만, 대통령의 신년사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사과가 담긴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으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다방면의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 지휘 아래 설 명절 전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의 기본방향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Fast-Track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 5가지 방향성을 설정했다.

현재 정부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고밀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역세권 범위를 넓히고 용적률도 높여 밀도 높은 주택공급을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다.

변창흠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역 반경 350ｍ에서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평균 160%에서 3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있을 때부터 추진한 공공참여형 순환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환정비는 앵커 시설을 먼저 만들어 지역 내 공장을 이전시킨 후 그 주변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도 분배하게 된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부지 확보 비율은 낮추면서 주택 용적률을 더욱 높여 이곳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이 공급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강남에 부는 재개발 바람, 서울 집값 다시 밀어올렸다

서울과 수도권, 그 중에서도 강남을 필두로 한 재개발-재건축 열풍이 서울 집값을 다시 밀어올리고 있다.

롯데칠성부지 등이 포함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의 숙원사업이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된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강남역 일대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서초구와 서울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롯데칠성부지, 코오롱 부지 등 서초대로변을 개발하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최종 확정 고시를 앞두고 마지막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대로변을 따라 총 596,277㎡ 규모의 지역을 아우르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은 2030 서울플랜(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국제 업무·상업 복합중심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이다.

여기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15일 흑석2구역, 강북5구역 등을 포함하는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신문로2-12구역(242세대), 양평13구역(618세대), 양평14구역(358세대), 봉천13구역(357세대), 신설1구역(279세대), 용두1-6구역(919구역), 강북5구역(680구역), 흑석2구역(1310구역) 등 8곳이다.

이처럼 연초 강남권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정비사업 호재와 GTX 등 교통대책 확정 등으로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의 전반적인 상승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이 2021년 1월 2주(1.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5% 상승, 전세가격은 0.25%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이는 지방의 상승폭이 줄어든 데서 기인했다. 수도권은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오히려 서울은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은 지난주 0.06%에서 이번주 0.07%로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권은 압구정․반포동 재건축 등 정비사업 호재 있는 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강북권은 마포․동대문 등 역세권 인기 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이 전반적으로 늘었다.

인천의 아파트값 상승폭도 크게 뛰었다. 지난주 0.27%였던 상승폭은 이번주 0.36%로 올랐다. 연수구(0.78%)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신도시 및 선학동 구축 단지 위주로, 계양구(0.38%)는 교통 접근성 양호한 방축ㆍ계산ㆍ용종동 위주로, 남동구(0.36%)는 간석․구월동 대단지 및 만수동 재건축 추진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 시중유동성 확대 속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 총액 360조 원 돌파

2020년 주택 매매거래 총액이 2006년 이래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플랫폼 직방(대표 안성우)은 2020년 풍부한 통화량과 저금리 환경에서 호황이 이어진 주택시장의 매매거래 총액을 분석했다.

2020년(2021년 1월 7일 공개기준으로 잠정치임, 이하 동일) 전국 주택매매거래 총액은 360.8조원을 기록했다. 2019년 246.2조원에 비해 110조원 이상 증가했고, 이전 가장 많았던 2015년 262.8조원과 비교해도 9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2020년 주택 매매거래 총액은 227.8조원으로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176.1조원, 연립∙다세대 29.4조원, 단독∙다가구 22.2조원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는 이전 최고 거래총액을 경신했다.

2020년 지방 주택 매매거래 총액은 133.1조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이전 매매거래 총액이 가장 많았던 2015년 94.7조원에 비해 38.4조원 많은 거래액이다. 2020년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 총액은 아파트 106.2조원, 연립∙다세대 6.0조원, 단독∙다가구 21.0조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2020년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는 역대 최대 매매거래 총액으로 조사됐다.

직방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부양책이 2021년에도 이어지고, 그에 따른 풍부해진 시중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자산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주택 매매시장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확대와 함께 보유세 등 주택관련 과세 강화정책의 강도가 상당한 만큼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는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 핵심 카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놓고 여야 당론 설정 고심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이 정치권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양도세 완화 카드가 제기됐으나 당 차원의 강력한 부인이 나오며 일축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닫기안철수기사 모아보기 국민의당 대표 역시 양도세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싼 부동산대책 판도에 여야 간의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강수를 뒀다. 다주택자와 단기주택 거래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을 최대한 압박해 매물을 끌어내자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양도세 부담으로 주택 매매보다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면서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고 역설했다.

여당이 중과세 완화에 대해 갈팔질팡하는 사이, 야당은 중과세 폐지라는 명확한 스탠스를 들고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 등 규제 혁파에 초점을 둔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폐지를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