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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반사효과 불구 자동차보험 손실 지속"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11-23 14:58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논의 필요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와 손해율 추이. / 사진 =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예정손해율을 상회하고 있어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금 누수를 개선하기 위한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등의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월별 발생손해액은 올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 운행 감소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후, 지난 8월까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발생손해액이 감소하고 보험료가 늘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하는 예정손해율은 78%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손해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정손해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손실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월별 전국 교통량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020년 2월과 3월 전년 동기 대비 10% 내외로 감소했으며, 4월에도 7.8% 감소했다. 전반적인 자동차 운행량 감소로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은 2020년 2~4월 크게 감소했다. 특히 지난 8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발생손해액 증가세가 주춤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 의무보험인 책임보험과 대인 임의보험인 대인Ⅱ, 대물 임의보험인 대물로 구분되는데, 이중 대인Ⅱ의 발생손해액 감소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동차 운행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 사고 빈도는 이에 비례해 감소했을 것이므로 책임보험, 대인Ⅱ, 대물 발생손해액은 모두 감소했다.

그러나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대인보상을 담보하는 대인Ⅱ의 경우 자동차 운행 감소에 따른 사고 빈도 감소 효과와 일명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 감소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발생손해액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해석했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보험료 인상효과가 나타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지난해 1월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돼 왔으나 내수경기 방어를 위한 정부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3월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은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했다. 이에 보험금 누수를 개선하기 위한 대체부품(인증품) 사용 활성화,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등의 논의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까지 자동차보험의 높은 손해율로 인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부품(인증품) 사용 활성화, 경상환자 과잉진료 완화를 위한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등이 논의돼 왔다"며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동차보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는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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