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재부 "S&P, 컨퍼런스콜에서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시킨 비결 문의"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17일(화) 오전 8시, 국제신평사 S&P와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20년도 연례협의를 진행하였다.

ㅇ 국제신평사들은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매년 개별국가를 방문하여 연례협의를 개최하였으나, 금년에는 대면협의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S&P는 금년도 한국과의 연례협의를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제안하였으며, 금융위원회(10.30일), 한국은행(11.3일)에 이어 금일(11.17일) 기획재정부와 컨퍼런스콜을 개최하였다.

□ 금번 컨퍼런스콜에는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과 S&P 평가단*이 참여하였으며,
* S&P 평가단: 킴앵 탄(Kim Eng Tan)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선임이사이판 푸아(YeeFarn Phua)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이사 등

ㅇ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도 컨퍼런스콜*에 참여하여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최근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 재정건전성 이슈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홍 부총리는 화상회의로 참여, 이후 실무자들은 전화회의로 협의 진행

□ S&P 측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위기 때마다 대규모 봉쇄조치 없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킨 비결에 대해서 문의하였다.

ㅇ 홍 부총리는 K-방역의 핵심 전략을 “4T+α”로 요약하면서, “4T”로서 ①신속한 대량 검진(Testing), ②철저한 역학조사(Tracing), ③수준 높은 의료 수준에 기반한 맞춤형 치료(Treating), ④투명한 정보 공개(Transparency) 등을 제시하고,
- “+α 요인”으로 ①확진자 경로맵,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등 ICT 기술 활용, ②‘드라이브 스루’ 등 방역과 혁신의 접목, ③의무적 마스크 착용 등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언급하였다.

- 우리의 경우, 신규 확진자수가 계속 100명대 아래에서 통제되다가 최근 며칠간 200명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방역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아울러, 홍 부총리는 경제방역과 관련, 4차례 추경 등 총 310조원 규모의 과감한 금융·재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 결과,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3/4분기 +1.9% 성장률로 전환되었으며,

ㅇ 최근 발표된 10월 일평균 수출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되고, 카드승인액 등 내수 관련 속보지표도 개선 모습을 보여주는 등 어려운 가운데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양상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아울러, 한국정부가 코로나 이후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마련한「한국판 뉴딜」정책을 소개하며,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저탄소·그린 경제로의 빠른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 그리고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 3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 한편, 홍 부총리는 S&P측의 재정운용 및 재정건전성 질문(재정준칙 포함)에 대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과정에서 우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도 상승하였으나, 이는 全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으로, 우리의 재정 상황은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을 설명하였고,

* ’20년 일반정부 채무/GDP 전망(IMF): (선진국)125.5%(전년비 +20.2%p), (한국)48.4%(+6.5%p)

ㅇ 특히,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모두 확보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재정준칙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98년 이래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14~’19년 평균 GDP 대비 5.3%, ’20년 흑자 예상)하는 가운데 순대외금융자산 상승 추세(’14~’19년 평균 GDP 대비 약 18.3%, ’20년 비율 증가 예상), 충분한 외환보유액(세계 9위) 등 대외건전성이 우수하다고 설명하고,

ㅇ 민간이 보유한 외화자산을 활용하여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20.9월)하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강점과 노력도 강조하여 언급하였다.

*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예: 美 국채)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美달러화 자금 공급

□ S&P 측은 금번 연례협의를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 노하우, 한국 경제상황 및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사의를 표하면서,

ㅇ 당면한 코로나19 대응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조적 변화 등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