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노믹스, 재정지출 확대로 세계경제 회복세 강화되고 무역 불확실성 감소...금리 상승 위험도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2일 "향후 바이든노믹스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마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바이든 정부는 국제관계 개선, 규제 복원 등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과제를 선시행한 뒤 입법과제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김성택·홍서희·황원정 연구원은 다만 "Divided Congress 하에서는 경기부양책 축소로 재정긴축 위험이 현실화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백신 보급이 빨라질 경우 공화당 주도의 재정건전성 강화가 부각될 소지도 있다"고 관측했다.

연구원들은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의 재검표 및 법적소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후보 승리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내정책은 증세를 통한 그린뉴딜, 제조업 지원, 복지 확대 등이 골자이며 대외정책은 국제공조(다자주의), 동맹, 민주주의 및 인권 등을 중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국내 경제정책은 21세기판 뉴딜로 평가받는다고 밝혔다.

그린뉴딜(약 $2조), 제조업 지원(Buy American/$4,000억 미국산 구매), 보육·노인복지 개선($7,750억), 의료보험 대상 확대 등 10년간 약 10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책 추진력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탈환 여부가 관건(1월5일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바이든 정부의 성장친화 정책, 무역·통상 불확실성 감소, 기후대응 투자확대 등은 세계경제에 긍정적 요인이나 정부부채 증가, 규제강화, 민주주의·인권 중시는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지출 확대로 세계경제 회복세 강화되고 무역/통상 정책 불확실성이 감소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금리상승 위험, 에너지/금융 규제 강화 등은 부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