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수위, 인종차별 해소 위한 연준 역할 주문..美연준, 오랜기간 부양기조 유지할 것 - KB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11일 "인종차별 해소를 위해 미 연준은 오랜 기간 부양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재균 연구원은 "미국 고용시장이 견고할수록 인종 간, 성별 간 실업률 차이가 축소된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임 연구원은 "팬데믹 발생 전 미국의 실업률이 3% 중반까지 하락하면서 유색인종과 백인과의 실업률 차이는 축소됐다"면서 "또한 연준이 매입하는 자산 구성 내역이 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종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은행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미 정부는 소셜본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미 연준은 이를 매입해 인종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례에 차이는 존재하지만, EU는 고용안정을 위한 SURE(유럽재해실업보험기금) 재원을 소셜본드로 마련할 계획이다. ECB는 이를 향후 자산 매입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 바이든 인수위, 인종차별 해소 위한 연준 강화 역할 거론한 상황

임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미 연준의 부양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최대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연준의 양대목표와 더불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연준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은 후보시절 이를 위해 연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인수위 홈페이지는 4대 중점과제를 내세웠으며, 인종차별 해소를 위해 미 연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인종차별 해소를 위해 연준의 역할을 확대하는 수정법안을 발의했다. 2021년 1월에 결과가 나오는 상원선거에서 민주당이 2석 모두 승리한다면, 연준법 수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임 연구원은 "미국 내 인종 간 경제적 격차는 매우 크다"면서 "백인과 비교해 미국 내 유색인종은 인식뿐 아니라 자산 및 소득 등 경제적 격차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0년 2분기 기준 미국의 가계가 보유한 112조 달러의 순자산 중 백인은 94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백인들은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사회생활 초반의 출발점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임 연구원은 "흑인, 히스패닉과 달리 백인들 중 30%가 재산을 상속 받았기 때문에 자산 격차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산의 차이는 교육의 차이로도 이어지고 있다. 부모들이 대학을 졸업한 비중을 보면 백인들은 34%로 흑인이나 히스패닉보다 높았다"면서 "흑인 및 라틴계의 실업률이 백인보다 높은 데에는 교육 수준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통화정책 수정에 앞서 연준 이사에 유색인종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 연구원은 "연준 내 인종 간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1913년 연준이 설립된 이후 흑인 출신의 연준 이사는 3명이었다"면서 "현재 연준 이사는 모두 백인"이라고 지적했다.

연은 총재까지 확장해도 보스틱 애틀란타 총재와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총재만이 유색 인종이라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미국 전체 인구 중 백인이 60%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를 총괄하는 연준 내에서 유색 인종의 비중이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연준이 통화정책에서 각 인종 그룹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 바이든은 연준 이사에 유색인종을 지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준 이사는 2석이 공석이며, 차기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브레이너드까지 포함하면 최대 3명의 연준 이사가 유색인종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 유색인종일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했다.